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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39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반영 여부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2-27 129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채무 및 법인대표이사로서의 보증채무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장의 미납 임대료를 채권자 목록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임차인은 주식회사 ㅇㅇㅇ 대표이사 000입니다. ...
3738   물상담보에 대한 무담보채권 범위여부 [1]  호호  부산 지방법원 2020-02-27 146
채무자는 남편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채무자의 배우자입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채무자의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시 동 대출금채권은 무담보채권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은행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항 회생인가로 인해 변제를 받...
3737   공장담보의 범위 [1]  호수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46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의 70% 혹은 80%를 조정하여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장기계의 경우에는 만약에 담보설정액은 1억원이나 중고시가는 5천만원일 경우 %상관없이 차액만큼 무담보채권으로 산정되나요?...
3736   흔적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35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이후 은행권 이용에 따른 어려움이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120 / 130 이라는 기록이 몇년간 남아 있는것이지? 언제쯤 되면 은행권 문턱이 낮아지고 조금더 자유로워 지는지요?...
3735   공동채무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28
채권자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지인과 공동으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채권자의 채무를 파산채권에 포함하여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바 관재인사무실에서는 지인이 변제를 하게되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는바, 지인을 채권자에 포함하라고 하는바 위 지인을 위 채권자의 보증인으로 넣어야 하겠지요? 아니면 별도의 채권번호...
3734   개인사업자 회생 신청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46
평생 양복점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할수 있는 일이 양복 일 밖에 없어 적자 상태임에도 유지를 하다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소득으로 세무소에 신고한 매출 금액이 2019년(1년분) 17,310,000원입니다. 세무소에서는 매입(원단 구입) 금액을 매출금의 40%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료 및 월 25만원 임대료가 지...
3733   대부업채권과 관련하여 [1]  꽃여인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30
불법대부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은 채권자 회생신청서 작성시 채무자는 분명 TM대부에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부업체 담당자로부터 공증 작성을 요구받아, 공증 작성 또한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매월 이자를 담당자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과 거래...
3732   파산신청시 재산환가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41
신청인은 이혼하며 1억 재산 중 5,000만원씩 전 배우자와 분할하였습니다. 5,0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 2,000만원은 지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쓰려고 합니다. 만약 관재인 선임 후까지 병원비를 쓰고 남은 돈이 있는 경우 추후 병원비가 지출될 예정인데 장래 지출될 병원비도 인정받아 환가납부가 조정되는지요? ...
3731   재산가치 범위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2-26 140
신청인은 전세보증금 1억3,000만원 중 4,000만원 전세대출이 있어 실제 재산은 9,000만원이고 채무는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경우 3,0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하고 실제 재산가치를 6,000만원으로 하여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9,000만원을 재산으로 하여 채무초과로 자격이 안되는지요?...
3730   개인회생 전자신청 [1]  시아  전국법원공통 2020-02-25 138
이번에 처음으로 개인회생을 전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전자신청하는 방법 글은 잘 보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PDF파일 업로드 후 첨부서류(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보험해약환급금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등)를 한꺼번에 스캔해서 올려도 되나요? 아니면 각자 스캔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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