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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49   파산면책 가능여부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20-03-03 141
나이 : 65세 소득 : 국민연금 160만원 채무 : 무담보채무 10억 부양가족 없이 1인가구로 보건복지부 1인가구 생계비의 90%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생계비 60% 이상 받은 경우에 파산을 해본적이 없어서....아니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3748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후 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25
인가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불허됐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최초 인가결정이 난 변제안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3747   전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30
월급여 실수령액 480만원 중 압류로 인하여 240만원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40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7,200만원이고 일반채권이 5,000만원 정도인데, 압류로 지급되는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원을 실제 수입으로 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월 총수입 480만원에서 2인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약 300만원...
3746   아래 세금 질문 추가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24
세금의 우선변제기간이 50개월에서 55개월 정도될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채권의 변제가 소액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인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까요....
3745   배우자집에 대한청산가치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15
배우자가 개인회생하면서 집에대한 청산가치가 3,000만원 나왔습니다. 신청인이 파산하면 배우자 부동산에 대한1/2 이귀속재산이 될까요??...
3744   세금 [1]  흰곰  광주 지방법원 2020-03-02 119
1. 채무자의 수입 등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채무가 약 1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세금이 5,200만원이고 나머지 약 6,200만원 정도는 일반채 무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평균수입은 197만원, 따라서 가용소득은 약 915,000원 정도입니다. 60개월 변제로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용소득으로 세금의 변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
3743   파산서류간소화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0-03-02 127
요즘 파산서류간소화가 되어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류는 발급안해도 되던데요. 또 배우자 가족들 서류도 발급 안해도 되는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런가요. 지방에서 실무에 적용하는곳 알면 알려주심 감사하겟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등...
3742   채무자회생및파산제566조같은조단서3호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3-02 113
기히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파산 목록에 포함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 채무에 대하여 사기죄로 채무자를고소를 하여 기소가 된거셍 댜하여이를 토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를 하여 판결이 채무자가 패소를 하였 습니다. 법원은 위 법을 이유로 변제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나요 시...
3741   임의파산 절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2-28 118
안녕하세요. 현재 직업은 의사로서 일반회생 절차 진행중인데 개인 사채 채무가 많아서 동의가 가결이 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만약 가결이 되지 않고 회생절차 폐지 후 임의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파산관재인 선임 후 현재 보유중인 재산가치만큼 환가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럴경우 봉직의로서 소득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혹...
3740   파산 신청시 어머니 채무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2-27 125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8년 전에 부도가 나서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채무가 많고 독촉이 심해 채무자는 어머니에게 3000만원을 빌려서 급한 채무를 해결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빌려준 돈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고령인지라 담보대출의 이자를 내지 못해서 8년 동안 채무자가 이자를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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