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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59   이혼소송관련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3-05 159
안녕하세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배우자와 바람이 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상간녀를 상대로한 한 소송도 가사소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소송으로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8   자동차소유권이전 관련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5 136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부친명의 자동차의 실소유자를 찾아서 소송제기후 피고명의로 자동차를 이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원고: 상속인2명 그런데 자동차등록소에서는 부친인 망인의 명의에서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을 한 후 피고명의로 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757   부실채권 인정 기준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3-05 139
신청인이 재직 중인 직장 사장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1억이 본인이 대출받아서 빌려줬다는 것이며 그 사장이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개시결정 확인) 이런 경우 신청인이 본인 대출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장에게 빌려줬던 금액이 대여금 채권으로 잡히게 될 지 문의드립니다. 돈 빌린 사람이 ...
3756   이런 경우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19
70대 별거 중인 부부입니다 남편은 5000만원정도의 재산(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아파트 및 토지)이 있는데 오래전부터 별거중인 부인 채무가 원금 2000만원 정도가 있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별거하고 있는 남편재산도 1/2을 부인(파산 신청인) 재산으로 산정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녀들...
3755   파산시 임금채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25
채무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2010년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채무는 면책제외 채권으로 [5-3단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5단계] 기타항에 임금채무를 포함시켜 작성하면 되나요? ...
375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76
채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금 외에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 미납이 있습니다.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은 파산재단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일반채권인가요? ...
3753   38915번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52
수정변제계획안이 불허되어 처음 인가결정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수정변제계획안 취하신청을 하고 원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3752   38914번 추가질문입니다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23
급여 480만원 중 생계비 1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원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세울 경우 국세 7,200만원을 18개월 내에 변제가 안되니 60개월 변제안을 세워야 되는지요? 아니면 36개월 변제안으로 24개월 우선채권 변제한 후 12개월 동안 일반채권을 변제하면 되는지요?...
3751   차량공동명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35
차량을 부부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시 부부각자 소유한것으로 입력해야합니까?...
3750   퇴직금 담보대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45
은행으로부터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부분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현재는 자산이 채무보다 조금 커서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를 하고 채무를 자산보다 크게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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