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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718   파산문의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5-05-29 49
30세인데 게임도박으로 채무가 7천만원 정도입니다. 인터넷 도박자금도 파산면책이 가능할런지요?...
8717   채권압류 [1]  채권압류  전국법원공통 2025-05-29 34
저는 채권자 입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초본발급을 받급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급명령 정본에 채무자의 주민번호가 없고, 주소지가 사업장으로 되어있어 주민센터 에서 초본발급을 거부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8716   변제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오현  광주 지방법원 2025-05-29 4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늘 도움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전체 채무액은 신용대출 3,000만원 차량담보대출 3,500만원 월 가용소득 100만원 입니다. 의뢰인이 차량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데, 출퇴근을 위해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여 해당 채무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하고자 합니다. 개인회생에 월 변제금 100만원을 투입하고, 차량담보대출 원...
8715   목록 추가 여부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5-28 2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건지요????...
8714   8712번 질문 추가사항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5-28 32
결정문에 피고 1 : 자연인 A 피고 2 : 법인 B (A가 대표이사)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A는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 B는 해산간주되었고, 해산간주된 법인의 대표이사를 보증인으로 기재하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A로 중복이 되는데 법인 B를 그냥 빼야되는건지요> ...
8713   전세사기 채권 하나로 개인회생 [1]  하늘법무사  수원 지방법원 2025-05-28 49
채무자가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하고 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받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질권설정을 하여 채권이 양도되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배당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매 감정평가액은 1억 8천 1백만원에서 3차례 유찰(최저매각가격 88,690,000원)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도 유찰되었습니다. ...
8712   해산 간주된 법인을 장래구상권자 포함 여부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5-27 28
판결문에 의뢰인의 법인이 공동피고로 되어있는데, 23년 12월 해산간주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보증인으로 법인을 빼도 되나요? ...
8711   사건파일 복원 [1]  김정국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5-27 26
1964년생 김00 사건파일이 필요합니다. 복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8710   손해배상건 채권 관련 [5]  맨시티  전국법원공통 2025-05-26 109
민사재판을 거쳐 손해배상금 판결이 결정된 채무에 대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진행 중입니다. 현재 해당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송달받은 상황입니다. '제566조(면책의효력) 3,4호에 의하여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8709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각각 중복되...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5-05-26 39
아들(미혼)의 사망으로 남편과 아내가 수원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결정을 받고, 그 중 남편이 수원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내가 사망하여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결정을 받고, 부산회생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한정승인사건의 상속재산목록에는 아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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