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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07   파산 진정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3-19 212
수원법원 파산사건입니다. 신청인은 19.10월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관재인 선임도 안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7월경이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신청인의 여러상황을 감안하였을때, 사건을 더빨리 진행을 원하는데, 사건을 빨리 속계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런지요? 너무 오래 기다리고 소득활동도 못하고 있어 답답한 마...
3806   파산신청 후 이의신청 [1]  전종  전국법원공통 2020-03-19 182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를 받았고 현재 면책사건 진행중입니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당시 경기도 부천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빌라는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1순위 120,000,000원 2순위 30,000,000원 3순위 30,000,000원) 파산 신청후 1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여 경매결차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신...
3805   청구이의의 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19 178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할 경우 채권자의 원인서류가 없는데 어떡하죠?...
3804   변제계획안 [1]  초보  전주 지방법원 2020-03-19 191
안녕하세요~ 법원 보정권고를 받았는데요. 변제계획안 '11. 변제계획 인가시 실효될 부동산....'란에 신청인 소유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에 관한 상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5조 제 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회생위원의 예금...
3803   청구 이의의 소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0-03-19 188
안녕하세요. 2012년경에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는데요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가 이행권고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주의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함) 이후 채권추심업체에서 계속 집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청구 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하면 될른지요?...
3802   전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재산가치...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3-19 180
배우자가 일본인이고 신청 직전에 이혼했습니다. 채무자는 계속 일본에 있다가 이번년도에 한국에 들어왔구요 일본인 전배우자는 한국에 들어왔던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1. 법원 보정에서 전배우자의 재산 1/2을 청산가치 잡으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만약 전배우자가 일본에 본인명의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혼인관계...
3801   최근대출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3-18 190
신청인은 대부업체 3곳에서 1400만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후에 이자를 한번도 안낸 상황에서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이자는 먼저 선납후 가능한지요? ...
3800   임대보증금에 관련해 여쭤봅니다. [1]  사랑이  전국법원공통 2020-03-18 188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보증금은 면제재산을 제외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명의로 된 임대보증금은 면제재산이 제외되지 않고 1/2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
3799   부동산 분양  [1]  벗  전국법원공통 2020-03-18 205
2억에 분양된 부동산을 일단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중도금 대출 1억 3천만원과 잔금 대출 5천만원을 근저당권이 있는것처럼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계약금 2천만원을 재산으로 평가를 하고 접수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분양권은 포기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재산 목록 진술서등으로 분양권 포기로 인해 2천만원 부분도...
3798   파산신청 후 보정에 대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3-18 192
30세 중반의 채무자이며 현재 수감중이며 30개월 후에 출소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후에 보정이 나왔는데 나이, 건강상태, 채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입만 확보된다면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는 방식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신청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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