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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298   면제재산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3 57
법무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경기 시흥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면제재산 범위가 얼마인가요?...
4297   법원보정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8-12 55
이런 보정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법원에서 이런 보정이 나왔네요 총 부채 원리금 비율 (Debt Service Ratio)를 계산하여 보고하고, 연간 총 부채 상환액을 공제 한 나머지 소득이 어느정도 과 부족이 있는지 밝히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있는지 따져 보겠답니다. ~ 법원...
4296   파산폐지후 면책 불허가 [2]  구름  전국법원공통 2020-08-12 58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면책은 불허가 된 상태이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된 싯점은 2012년04월10일 입니다. 다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한가요?...
4295   부인권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2 51
대출받은 후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가 부인권행사명령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신청인과 배우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지금 당장은 변제가 어려운데 적절한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할까요?...
4294   파산선고후 배우자 명의 차량을 매각 [3]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8-11 53
해서 1400만 원의 현금이 발생했습니다. 차를 판 이유는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목적으로 판건데요, 관재인이 이 금액의 절반을 환수한다 할 가능성이 클까요? 배우자의 예금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수없겠죠?...
4293   사기채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0-08-11 51
2004년도에 개인간 거래가 있어 1500만원 채무가 있었는데 일이 잘못되어 벌금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5년도에 다른빚이 있어 파산면책을 받았고 개인 채무는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신용정보회사에세 이자까지해서 총 3300만원을 갚으라 하는데요 짐 다른 빚 2000 만원이 있습니다 개인 빚까지 총 5300입니다 수입이 약 150인...
4292   사실혼 배우자 자녀 생계비 [1]  동림  전국법원공통 2020-08-10 54
개인회생 사건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에게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
4291   법무사대리인이 보정서 제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8-10 51
앞으로 회생,파산 보정서 제출 시 보정서에 신청인이 아니고 대리인 법무사ㅇㅇㅇ인 으로 날인하고 보정서 제출위임장도 생략해도 됩니까?...
4290   번호 39442 연장 질문 입니다. 면책 취하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0-08-10 52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주의사항 파산선고일 2020. 7. 15. 주의사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신청을 취하하여도 효력이 없고, 면책신청만 취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확정일부터 1월이 지난 후에 면책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는 다시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추후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사항...
4289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8-10 56
안녕하세요. 민법상에서 임차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부속물매수청구권 대상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에 입주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커텐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할 경우 계약종료하여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커텐인 블라인드에 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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