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55   파산시 임금채무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89
채무자가 법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직원이 2010년 임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임금채무는 면책제외 채권으로 [5-3단계]에서 제외하여 작성하라고 되어있는데 [5단계] 기타항에 임금채무를 포함시켜 작성하면 되나요? ...
3754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금? [1]  윤희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27
채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미납금 외에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 미납이 있습니다. 법상 부당이익금(기타징수금)은 파산재단채권으로 면책을 받을 수 없는 비면책채권인가요? 아니면 일반채권인가요? ...
3753   38915번 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4 108
수정변제계획안이 불허되어 처음 인가결정대로 진행하고자 할 때 수정변제계획안 취하신청을 하고 원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되는지요?...
3752   38914번 추가질문입니다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87
급여 480만원 중 생계비 1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원으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세울 경우 국세 7,200만원을 18개월 내에 변제가 안되니 60개월 변제안을 세워야 되는지요? 아니면 36개월 변제안으로 24개월 우선채권 변제한 후 12개월 동안 일반채권을 변제하면 되는지요?...
3751   차량공동명의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02
차량을 부부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시 부부각자 소유한것으로 입력해야합니까?...
3750   퇴직금 담보대출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3-03 106
은행으로부터 공무원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부분으로 회생신청이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현재는 자산이 채무보다 조금 커서 자녀들에게 일부 증여를 하고 채무를 자산보다 크게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3749   파산면책 가능여부 [1]  동림  수원 지방법원 2020-03-03 98
나이 : 65세 소득 : 국민연금 160만원 채무 : 무담보채무 10억 부양가족 없이 1인가구로 보건복지부 1인가구 생계비의 90%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생계비 60% 이상 받은 경우에 파산을 해본적이 없어서....아니면 일반회생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3748   채권자목록에서 삭제 후 변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95
인가 후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어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불허됐습니다. 누락된 채권을 목록에서 삭제하고 최초 인가결정이 난 변제안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3747   전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3-03 98
월급여 실수령액 480만원 중 압류로 인하여 240만원이 채권자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240만원으로 2인가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7,200만원이고 일반채권이 5,000만원 정도인데, 압류로 지급되는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만원을 실제 수입으로 해서 변제계획을 작성하는지요 아니면 월 총수입 480만원에서 2인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약 300만원...
3746   아래 세금 질문 추가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20-03-03 97
세금의 우선변제기간이 50개월에서 55개월 정도될 것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반채권의 변제가 소액밖에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개인회생인가를 받는 데 문제 없을까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