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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775   파산사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0-03-11 150
금융권부채 4억, 사기건으로 결정된 금액1억, 배우자 위자료 금액 5천만원으로 부채가 총 5억이 넘습니다. 사기건과 위자료는 면책대상이 아닌데 가능할까요? 관할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인데요.... ...
3774   38989번 관련입니다.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33
만일 사기파산죄가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나올지요? 재산목록을 수정해서 누락사유를 해명하면 면책 가능성은 있겠는지요?...
3773   별제권 차량에 관하여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30
채무자가 2020. 3. 6.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시가 14,200,000원의 채무자 차량에 2015. 10. 26.자 저당권 아주캐피탈 채권가액 1,000,000원, 채권 원금 4.700,000원 2019. 3. 27.자 저당권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채권가액 6,000,000원 채권 원금 5,200,000원 2019. 3. 27.자 저당권 콜렉트 대부 채권가액 6,000,000원, 채권 원금 5,400,00...
3772   사기파산죄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28
파산선고결정을 받고 현재 면책 심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신청인이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최근 A에게 잔액을 달라고 재촉하자, A가 신청인의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신청인이 자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였다며 사기파산죄에 해당된다면서...
3771   기간단축 [1]  문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17
지난 3월 5일자로 변제기간단축안이 국회 통과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언제즘 시행이 될런지요? 36회차 완납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면 단축안 혜택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3770   청구이의 또는 면책확인의 소 [1]  김대영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28
2012년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한 번도 연락이나 독촉이 없었던 채권자가 2019년 12월에 누락된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와서 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2007년경에 법원에 소송한 채권자로부터 양도받아 2019년 12월경에 이 양수금 사건에 대한 집행문(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인)을 부여받았고, 그 직후에 채...
3769   보정명령 불응으로 기각된 경우 [1]  은미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26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보호,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변제계획안 및 변제예정액표를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는 보정명령에 대하여 기간 연장은 채무자의 건강 상태나 여러가지 사정상 어렵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첨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정...
3768   신원자산관리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01
주식회사 신원자산관리대부의 주소 좀 알려주세요...
3767   파산작성중 최근채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11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있으면 파산 면책의 진행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도 파산 면책에 포함될 수 있는 지도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3766   차량소유한채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질문드립... [1]  질문자.  전국법원공통 2020-03-09 103
차량을 소유한 채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고, 차량은 별제권 채권으로 채권자목록 기재하였습니다. 근저당권자(캐피탈)와 합의하여 원금+이자 를 납부하면 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듯 한 상황이고, 계속하여 원금+이자 를 상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시결정을 앞두고 있고 꾸준히 납부하여 차량에 대한 변제가 완납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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