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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04   면책후 신용등급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39
파산면책후 신용불량에서 해지가되고 몇등급 부터 시작이 될 까요? 개개인 마다 틀린가요? 어떤부은 6등급 어떤분은 9등급이라고 해서요...
4103   24번 질문자입니다 자동차 담보 관련 질문 [3]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38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_ _) 24번 질문은 현대캐피탈 자동차 담보 관련해서 해당 자동차를 또다른 대부업체에게 돈 받고 넘긴 케이스입니다. 만일에 이 사안에서 대부업체에서 우리 돈 못 갚을때까지는 자동차 못 내놓게다고 할시에는 현대캐피탈에서 대부업체에게 절도나 다른 사안으로 고소할 수 있는가요?? 자동차를 못 내놓게다고 했을때 ...
4102   인가결정 [1]  중수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75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인가결정 사항에 "채무자 가압류 대상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의 효력은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완료되어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때에 실효된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달라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
4101   자동차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42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저도 어떻게 해야될지 궁금해지네요.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 담보로 구매해서 월 달달히 변제해 나갔습니다. 그 후 다른 대부업체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이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없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자기들 돈 다 갚을때까지 자동차는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면서... 물론 계약서나 그외 담보권설정 일체 없습니다. 일...
4100   39266추가질문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40
이혼 시 양육비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양육비도 자동으로 생계비로 계산되는지요? ...
4099   이혼 시 재산분할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35
3년전 협의이혼 조정내용에 시가 1억2,000만원(담보대출 6,000만원) 소유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기로 하여 명의이전을 해줬는데, 회생신청 시 그 주택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요? ...
4098   개인파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200만원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31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 3200만원이 유일한 재산인데.. 채무자의 주소는 경남 창원... 지방입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배우자의 명의이므로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정, 3200만원의 절반 1600만원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 파산관재인이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
4097   경매중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12
회생신청 후 임의경매 중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다시 중지신청서 작성하여 집행계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409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6-22 120
채권자 목록에 빠진 판결문으로 압류를 하는데 파산면책는 받았고 빠진 채권자 판결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양식과 함께 인지 송달료 금액이 약50,000,000원 입니다. 수고 하세요...
4095   행정처분과징금? [1]  민초  전국법원공통 2020-06-19 116
문의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국내산 육고기를 수입산 육고기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3억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채무는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내용은 (1)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과징금도 면책 대상이 되는지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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