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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896   개인회생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4-16 13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여 채무자(신청인)가 얼마 전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가 많아서 왠만하면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항소를 하여 2심이 진행중이고, 가족이 고소인과 합의 진행중입니다. 이럴 경우, 1. 현재 2회 미납...
3895   파산들어가는데요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0-04-16 104
3년전부터 신청인이 자녀 명의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현 사업장임대차계약도 자녀명의 계약, 현재는 소득발생 거의 없음) 사업장보증금 출처를 거슬러가다보면 신청인 본인명의 집 임차보증금, 본인명의 사업장 임차보증을 합쳐서 지금의 사업장 보증금을 마련했고요, 어차피 조사하다보면 재산이 실제적으로 신청인거라는데 나타납니다. 사무실에서...
3894   시효완성채권의 압류해지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0-04-16 124
신보에서 채무불이행자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고자 부채증명을 발급하고자 했으나 시효완성으로 주채무나 연대보증채무가 없는것으로 발급이 되어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채무불이행자 해제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하는지요?...
3893   개인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4-14 115
공무원연금 으로 개인회생이 되나요? ...
3892   다가구주택 시가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1]  더바른  전국법원공통 2020-04-14 114
질문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가구주택의 한 호(201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및 지번을 검색하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전체)는 뜨는데 호별로 뜨지는 않습니다. 이럴 경우 시가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891   보험해약환금금 [1]  미  전국법원공통 2020-04-14 92
안녕하세요. 보험해약환급금 금액중 압류할수 없는금액으로 차감할 수 있는 금액이 185만원이 맞는지? 에매해서 문의드립니다....
3890   회생 금지결정이 났는데 은행 청약저축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0-04-14 108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에 채무가 있어서 채권자로 들어가있는데 기업은행에 청약부금이 200만원정도 있습니다. 금지결정이 기업은행에 송달이 되었는데 청약부금의 200만원은 신청인이 찾을수 없을까요? 그대로 기업은행에서 상계처리를 하게 되나요? 신청인은 그 청약부금을 찾고싶어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
3889   별제권 채권자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4-13 110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건을 별제권으로 넣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이나 인가결정이 나는 전후 즈음에 일시불로 담보대출 건을 변제를 하든지 아니면 임의경매를 진행을 한다고 농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약 1억5천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를 할 형편이 되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3888   파산 선고 후 명의변경신고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0-04-13 107
신청인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파산 선고 후 면책단계입니다. 채권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명의변경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저희 사무소에서 송달받았습니다. 파산 신청 당시 서민금융진흥원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명의변경신고서에 채권금액 원금과 이자가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
3887   개인사업자가 법인명의로 채무를 빌렸을 때요. [1]  더바른  전국법원공통 2020-04-13 105
질문 있습니다. 채무자(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채무를 빌리고, 그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때요. 채권사가 이 채무(법인명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면, 개인회생절차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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