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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160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수  서울중앙법원 2020-07-02 188
신청인은 관재인의 요청에 의해 수 차례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564조 1항 1호, 650조 1항 1호, 658조, 321조 1항 1호에 의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1) 지급불능시기를 전후하여 보험계약자를 누나 명의로 변경한 거, 2) 지급불능시기에 영업용 트럭, 승용차, 임차상...
4159   압류에 대해서 [4]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7-02 209
부동산에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인가 되면 해지가 된걸로 아는데 이제는 안되는이유가 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회생위원이 인가조건에 기타사항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신청은 해보았는데 어떻게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양식 명칭은 어케 해야 하는지요...
4158   회생폐지후 즉시항고 기간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0-07-02 203
신청인은 6개월이상 변제금 지체로 인한 폐지 되었습니다. 2020.6.24. 0시 일자로 대리인실에 도달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1주일인데, 완납하고 즉시항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
4157   바로 밑 39323 질문자입니다. 추완즉시항고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0-07-02 205
해당 사건 관련하여 즉시항고 + 특별면책신청을 추천해주셨는데...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으므로 즉시항고는 못하는것 아닌가요?? 추완항고 쪽으로 생각을 해보려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ㅠ...
4156   회생) 60개월 2020년 2월 경 폐지됨.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0-07-02 192
현재 채무자는 2016년경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고 60개월을 변제목표로 성실히 변제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도부터 급격히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결국 8회 미납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3년 넘게 성실히 변제왔는데 현재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당 개인회생을 항고로써 면책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4155   파산 작성 중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0-07-02 191
파산 작성 중인데요~ 채무자명의 임대차에서 거주 중인데 주택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할 때 담보채권 기입란이 별도로 없나요?그냥 5-4에다가 작성하면 되나요??...
4154   변제기간 단축안 기각후 처리 [1]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0-07-02 198
안녕하세요, 18년도에 변제기간 단축안 제출한 것에 대해 요즘들어 2심에서 1심결정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후 후속조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단축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으니 다시 60개월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인지요? ...
4153   교원 공제회 채무 [1]  궁금증  전국법원공통 2020-07-02 194
채무자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입니다.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이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대출만 있다고 했었는데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은 자녀들 일반보험과 배우자 실비보험 그리고 적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생,파산 업무를 해오면서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
4152   파산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0-07-02 180
채무가 5,000만원이고 회사원으로서 최근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할부금 14만원을 불입중이며, 싯가는 4,500만원정도이며 담보대출잔액은 3,0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빚에 쪼들려 음독후 현재 중환자실에서 퇴원했습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는데 집은 보호 받을수 있을지? 퇴직금은 1,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동생이 돈을 빌려줘서 퇴직금은...
4151   회생 ) 자동차 할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7-01 183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할부 건이 2개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 안하고 따로 할부금 변제해서 차량 유지하는데 문제 없나요??? 편파변제 같은 문제가 걱정이 되서요 아무래도 개인회생 채권에 이것 채무들을 넣게 된다면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해당 자동차를 가져가게 될텐데... 고견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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