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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78   면책 후 추심명령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0-06-16 111
2017년에 파산면책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채권자가 2020. 05. 22.자 2013년 공정증서를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7일도 지나버렸습니다. 이 때 추심명령에 대하여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아니면 누락된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의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고견부탁드립...
4077   지금시점에 조언부탁합니다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0-06-16 88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주식투자로인한 모든부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서 원금의 100%로 반영되면서 서류는 100% 제출된 상황인데 채무자는 인정못한다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할수 있는게있을까요, 폐지후 재신청 및 그때부분 조언부탁합니다...
4076   급여산정 [2]  법돌이  수원 지방법원 2020-06-16 115
골프장 캐디로 일하고 있는데 월소득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4075   개인회생 면책 후 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16 114
아까 밑에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 보증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초에 처음부터 채권자목록에 넣는것은 안되는것 같고.. 방법이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4074   보험설계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0-06-16 102
보험사의 수수료반환 사건으로 인해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고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난 후 계약자들의 계약파기로 인해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개인파산 목록에 추가할 경우 면책에 어려움이 있는지요?...
4073   개인회생 보증채무, 개인회생 인가 후 구상권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16 116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보증을 선 개인이나 기관이 개인회생인가전에 해당 채권자가 보증기관이나 개인에게 해당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변제한 경우 보증을 선 개인이나 기관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고 이것을 채권자목록 수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 변제계획 인가후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4072   사기죄 성립여부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0-06-15 112
채무자는 2008 년도에 약속어음을 발행(4억, 2건) 을 하였습니다. 그채무를 포함하여 8억3천만원의 개인채권자에게 채무가 있는데, 나이도 고령이고, 근로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준비중인데, 최근 채권자의 고소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문의 사항은 사기죄 성립은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사기...
4071   면책결정후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5 105
면책결정이 3년이 지나셨습니다 파산신청당시 국세가 2억정도 였다고 합니다 입력 이력을 안남겨 놓았다고 통장에 있는 잔고을 국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력을 남겨 놓으면 압류가 안되나요? 압류된금액중 일부는 조금은 찾을 수 있다고 하고 나머지 는 못찾는다고 합니다 다른방법은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
4070   압류범위변경신청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5 105
개인회생 하신분입니다 개시 결정은 났고 집회는 아직 전입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로 600 만원 정도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압류범위변경신청을해서 최저생계비를 주장하여 기초수급비를 신청 가능한지요? 개인회생은 인가 후에 다 되는게 아닌가요? ...
4069   개인회생폐지 추완항고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6-15 101
개인회생변제금을 57회 납부하고 2018년11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추완항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면책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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