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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098   개인파산,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3200만원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0-06-22 95
배우자 명의로 임차보증금 3200만원이 유일한 재산인데.. 채무자의 주소는 경남 창원... 지방입니다. 따라서 압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의 범위는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배우자의 명의이므로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판정, 3200만원의 절반 1600만원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 안으로 들어왔으니 파산관재인이 임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
4097   경매중지명령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0-06-22 80
회생신청 후 임의경매 중지결정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다시 중지신청서 작성하여 집행계에 제출해야 되는지요?...
4096   파산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0-06-22 89
채권자 목록에 빠진 판결문으로 압류를 하는데 파산면책는 받았고 빠진 채권자 판결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양식과 함께 인지 송달료 금액이 약50,000,000원 입니다. 수고 하세요...
4095   행정처분과징금? [1]  민초  전국법원공통 2020-06-19 87
문의드립니다. 사업을 하면서 국내산 육고기를 수입산 육고기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과징금 3억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채무는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의내용은 (1)모든 것을 포기하고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과징금도 면책 대상이 되는지요? (과태료...
4094   기각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0-06-19 89
개인회생이 기각이되명 금지명령도 취소가 되나요?...
4093   개인회생가압류해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0-06-19 90
개인회생으로 20회분 변제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부동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를 하였는 데 금변 집을 팔고자 하여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데 가능할까요??...
4092   면책불허가 후 즉시항고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0-06-19 91
전 자소송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은 후 확인이 늦었습니다. 이 럴때 즉시 항고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
4091   파산 절차에는 금지,중지명령신청 없는거죠?? [1]  muni87  전국법원공통 2020-06-18 93
파산 관련 신청서 작성도중 금지명령, 중지명령 포함 서식이 있길래 포함했더니...따로 신청서 양식은 뜨지 않길래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파산절차에는 금지명령 정지명령이 없는걸로 아는데 확실한가 싶어 다시한번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4090   파산면책 후 전부명령 [1]  면책  전국법원공통 2020-06-18 92
파산면책을 받고 확정이 된 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해지가 안되나요 ?...
408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햇살론 관련 질문입니다 [1]  루덱스  전국법원공통 2020-06-18 88
햇살론 관련 보증기관이 캠코인데 대위변제전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아무런 서류를 넣지 못하는데.. 진술서라도 넣어야하는걸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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