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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16   세금 및 건강보험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01-26 37
세금 및 건강보험 채무만 있는 상황이고 은행권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도 개인회생이 가능할런지요? 전액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4815   한 채권에 동산담보와 부동산담보가 있는경우 [1]  바다람  전국법원공통 2021-01-26 55
신청인은 근로자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 사업 시작하기 전에 잘못되어 영업소득은 없는 상황입니다. 한 채권에 영업기기에 동산담보로 하나 잡혀있고, 물상보증 부동산담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담보는 기타재산으로 잡아서 담보있음하여 내용을 적고, 물상보증도 해당하는 곳에 입력하였더니 동산담보는 해당채권으로 산정이 되지...
4814   보험환급금, 임차보증금 압류 가능범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1-01-26 39
개인회생에서는 재산가치를 산정할때 계좌는 185만원 이하, 보험은 1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여튼 면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압류시 계좌185만원 이하는 압류하지 못하는데 보험해약환급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는 재산의 범위가 있나요?? 해지환급금 150만원 이하...
4813   파산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1-01-26 49
파산진행하는 당사자는 소득이 없고 무직 배우자는 소득이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 430정도) 자녀는 미선영자 1명으로 총 3인가구 이 경우에 배우자 소득 때문에 파산 진행에 문제가 될까여?...
4812   휴업한 법인대표의 개인파산 진행가능여부 [1]  호호  전국법원공통 2021-01-25 47
법인 대표로 5%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대표가 법인을 휴업상태로 하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인 채무에 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된 상태이며 채무금액은 7억가량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이 가능한가요??...
4811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인가결정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5 47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이 들어와 확정 판결이 되었고 채권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대위 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이미 재산목록에 반영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 중 강제경매는 개인회생에 재산목록에 이미...
4810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1]  볼빨간가레떡  전국법원공통 2021-01-25 48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사망을 해서 기존 파산사건은 종료를 시키고 상속인들이 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경험이 없는데 개인파산 서류와 많이 다른가요?? 절차도 많이 다른가요?? ...
4809   공제항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1-24 43
공립 교직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받는 월급에서 어떤 항목들이 공제항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이 없네요ㅠㅠ(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 기부금만 되고 다른 것은 안되는지?)...
4808   청구이의 구상금채권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1-01-22 40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채권입니다. 파산신청시 채권자목록에 넣지않았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청구이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
4807   개인채권자 인가후 상환시  [3]  초보  서울중앙법원 2021-01-22 44
안녕하세요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채권1건이 있습니다. 약 3천7백만원 총채무는 1억원, 인가 후 개인채권을 변제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대신 갚아줌. 이런경우 채권자목록에서 삭제가 가능한가요? 편파변제인듯하여 인가된 후 기각이 되는지요? 처음부터 장래구상권자 등록이 안되어서 대위변제도 안될듯하구요 아니면 채권양도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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