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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60   파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9-03 32
1. 신청인의 채무는 담보8억 무담보 3억입니다. 2. 파산 신청하여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높고 신청인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라고 ... 3. 5년간 상가담보대출금 이자만 1억5천만원을 납부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 4.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8959   파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9-03 31
신청인의 채무가 담보를 포함하여 10억이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했더니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 배우자의 소득이 높고 신청인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생신청을 검토하라는데 ... 만약 회생신청이 불가능하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인데 ... 신청인은 상가건물을 11억에 5년전에 매수하고 담보대출금 8억을...
8958   면책 후 누락된채권 한정승인효과  [2]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25-09-02 32
채무자가 파산 면책이 되면 자연채무가 되어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면책 후 사망한ㄴ비 8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누락된 채권 이라면서 상속인들에게 채권승계에 대한 소송이 들어 왔을시 이 채권이 파산선고만으로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는데 누락된 채권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8957   담보대출 원금이자 연체후 상환 [1]  크리스탈  전국법원공통 2025-09-02 33
임대 주택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서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7월 8월 두 달 연체 후 기한 이익 상실 통지서가 왔고 26년 5월 까지 기한이라 재계약은 안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기한까지는 살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자녀가 대신 변제를 해 줄려고 하는데(주거를 보장 받기 위해서) 편파 변제가 아니라고 설명 드렸는데 혹시...
8956   본인명의 아파트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2 32
수고하십니다. 제가 빚이 9000만원 정도 있는데 저의 명의로 투룸짜리 작은 빌라가 있습니다. 지역은 서울 봉천동입니다 이 빌라는 근저당이 없으며 매매가격은 1억정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재산이 많아서 회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의 빌라 가격 1억이 전부 재산으로 잡히나요 꼭 임대보증금만 압류금지가 해당되나해서요 ...
8955   월정료납부 [1]  법무사김의*  전국법원공통 2025-09-02 31
법무사 김의*사무소입니다. 월정료 납부(납부자:문병*)했습니다. 승인바랍니다....
8954   사학연금 관련 [1]  후후  전국법원공통 2025-09-01 32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요 올해 교직원을 퇴직하고 사학연금을 올해 2월에 2억넘게 받았는데요 그후 다른 재직생활을 하면서 개인회생에 들어가려고하는데 지급받은 사학연금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나올까요?...
8953   분양권  [1]  숨  인천 지방법원 2025-09-01 37
분양가 236,700,000원 계약금 26,370,000원 , 중도금 대출 이후 시행사가 대위변제한 금액 158,220,000원 , 남은 잔금 79,110,000원 시행사가 대위변제 한 후 중도금대출금과 남은 잔금을 합하여 237,330,000원을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부동산은 이미 다른사람에게 팔아 소유권은 변경되었고요 이런경우 별제권이나 재산목록 기...
8952   법원서류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5-09-01 31
안녕하세요 ~ 서울 회생법원은 배우자 서류도 요구하는지? 요구한다면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지방과 서울은 다르다고 해서요~ ...
8951   청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1 32
수고하십니다 아산시에 빌라 약 9000만원의 자가가 있으며 근저당으로 약 3000만원이 있습니다. 매매시 약 6000만원이 저의 재산인데 제가 빚이 약 5000만원이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시 빚보다 재산이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대상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압류금지 보증금등으로 인해 청산가치를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어떤이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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