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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26   자동차담보대출 관련 [1]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6-01-26 25
A라는 사람이 자동차담보대출이 있고, 개시결정이 났는데요. A라는 사람이 자기 누나에게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9325   연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1-26 33
신청인은 190만원 월소득입니다. 회생시 노령연금,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나요? 제외하는 방법은 없나요? 변제금이 높아서요 ...
9324   보증보험형 전세자금대출 [1]  민법  전국법원공통 2026-01-26 33
보증보험형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채무자에게 전화해보니 전세금은 본인 거치지않고 은행에서 lh에 바로 넘어갓다고 하고 , 질권설정되어있다고 하는데 , 문서상 질권되어있다는 말은 없네요, 보통 보증보험형 전세자금대출은 별제권으로 들어가나요 ? 별제권 들어간다면 어디서 작성해야하는지, 별제권이 아니라면 그냥 13-1에다가 입력하면 되는지 궁금합...
9323   부진정연대채무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6-01-26 27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남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여러명을 다치게 하였고, 후일에 보험회사로부터 남편과 함께 공동책임자로서 구상금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할때 남편을 일반 보증인처럼 보증인란에 넣으면 되는지요(남편은 회생신청할 요건이 안돼서 회생신청 불가능), 이 경우 책임이 2분의...
9322   파산신청조건 [1]  쿨  수원 지방법원 2026-01-25 43
2022년 5월에 개인회생 면책되었는데 2026년 1월 현재 5년이 경과되지 많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에 특정 사유에 해당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파산 신청 자체가 안되는건가요. 채권은 회생 면책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무이고 현재 고령과 질병, 실직 상황에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고(무주택),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
9321   수기수정 [1]  123  전국법원공통 2026-01-23 42
수기수정하면 글자 굵기랑 크기가 다르게 나오는데 수기수정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9320   주소보정 [1]  개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1-23 37
저는 운영하던 공장이 문을 닫으며 폐업을 신청 하고 개인파산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 27곳 중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곳만 18곳에 다다릅니다.. 죄송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채권자 1곳이 계속 "폐문부재"로 인패 파산결정문을 받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보내도 폐문부재 가 나옵니다. 거래처이고 주소...
9319   소액 채무 질문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6-01-23 38
카드대금 중 12~15만원짜리 채무가 있는데 이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는 게 나을까요? 보통 소액이면 인지송달이 더 많이 나와 배보다 배꼽이라고 제외하는 게 낫다고 하던데 살짝 애매한 금액이라서 고견 여쭤봅니다...
9318   파산선고후 보정관련문의 [1]  성진  인천 지방법원 2026-01-23 42
현재 채무자는 기초수급자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보정관련하여 관재인사무실 사무장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채무자는 최근 1~2년 사이에 아는 지인에게 사업자금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약 4천만원 대여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연락이 안된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관재인사무실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아들한테 사업자금으로...
9317   차용증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1-23 31
개인회생 진행 중이고 아직 개시결정 전입니다. 예전에 개인에게 돈을 채권추가로 하고싶은데 개인채권자가 차용증을 작성해달라고합니다. 차용증 양식을 보니 차용조건에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받을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채무금 전부를 즉시 상환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럴때 채권자 추가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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