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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969   음주운전사고 폐차절차 [1]  강송  전국법원공통 2021-03-23 207
음주운전사고로 폐차를 해야하는상황인데 근저당권자가 설정을 풀어줄수없다하여 폐차를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 차는 폐차장에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폐차처리를 할수있나요? ...
4968   면책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 [1]  닉네임  전국법원공통 2021-03-23 214
면책을 받고 나서 채권자에게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이 누락됨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파산신청 당시 부채증명서는 발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는 첨부서류로 제출을 했으나 전산상으로 채권자 목록을 기재하지 않아 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금액도 커서 막막합니다... ...
4967   부동산가압류 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람람  전국법원공통 2021-03-23 205
채무자(아들)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지분을 어머니에게 넘겼고, 채권사에서 부동산을 가압류(청구채권 :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아들)가 회생을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채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 등을 법원에 소명하여 위 부동산...
4966   회생신청 시점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03-23 211
2010년 주택구입 시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2020년 12월에 국세압류가 되었습니다. 경매진행 시 국세가 우선순위라면 경매 후 회생신청을 하려는데요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요?...
4965   파산신청시 실업수당 [1]  한영민  전국법원공통 2021-03-23 202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직을 당해서 실업수당을 4개월 동안 160만원씩 받고 있고, 이번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을 16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입이 없다고 해야 하나요?...
4964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분할 [1]  봄날  전국법원공통 2021-03-22 192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이혼 당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혼인 중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 매매자금을 마련하여 채무자 몰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데 재산분할 없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위 부동산 취득 사실은 이혼 당시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는 경제적 파탄 상태에 ...
4963   개인회생 or 개인파산 신청 [1]  수선화  전국법원공통 2021-03-22 205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다가 담보부 채무 5억 1천만원, 무담보부 채무 4억 5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염두해 두고 직장을 얻어 소득 200을 받기로 하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소유중인 부동산이 있는데 근저당 채무와 시가가 비슷할거라고 예상했던것과 달리 시가 확인을 해보니 채무보다 부동산 ...
4962   파산 신청시 상속포기 재산 [1]  라라  전국법원공통 2021-03-22 212
채무자가 현재 파산 신청 중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가 있어 채무자의 부 소유 상속재산에 대해 2004년 상속포기를 하여 채무자의 자녀가 상속 받았습니다. 이경우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나요?...
4961   보험사 신용대출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03-22 208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약관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오래 전부터 해당 보험사에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기존의 실손보험과 암보험을 해지하나요? 해지를 안 시킨다면 기존의 보험환급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960   파산폐지 후 면책 불허가 [2]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1-03-19 495
파산폐지되고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자는 어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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