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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24   횡령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2-11 34
74세 남자 분으로 15년 사업 부도로 남아 있는 금융기관 2군데 2억과 개인 채권 3억을 가지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개인 채권 3억에 대해 예전에 다퉈봤지만 소명자료 부족으로 횡령이라는 죄명으로 실형10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신청을 해야 할지? 포함해서 면책을 받았을 경우 추후 채권...
8323   상계 [1]  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1
개인회생 상계권을 가진 채권자가 있는 경우 어느 단계에서 입력하나요...
8322   미납된 세금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3
법무사님 개인파산에서 신청인이 국세가 많이 미납되어 있는 경우 파산 신청 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수고하십시요~...
8321   추가생계비(의료비) 인정 금액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2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추가생계비(의료비) 인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8320   변제금 환급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2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되서 즉시항고를 했는 데 항고가 기각되고 파산의 원인이 발생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즉시항고시 입금한 변제금1,400만원이 환급되었습니다. 아이가 둘인 가장인데 이런경우 환급금이 환가되나요~~??...
8319   파산 (환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3
10년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현재의 매출로는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할 정도로 매출이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고 합니다.(빚은 담보20억/무담보 3억) 재산은 공장건물 4동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공장건물은 모두 경매로 진행될것인데 , 유일한 재산은 이 아파트인데 경매들어오기전에 처분해서 급한 불을 끄고자 합니다. 아파...
8318   전세대출금 질권설정 유,무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8
1억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았을때 은행에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기존대로 변제를 하고 청산가치에서 제외 되는것이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를 하고 대출금은 청산가치로 평가되는것인지,,,, 그리고, 질권설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별도 변제하고 청산가치 반영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8317   변제미납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2
안녕하세요 변제금미납을 3회 미만으로만 유지하면 회생폐지결정까지 가진 않을까요?? 아니면.. 미납이 1회정도 이긴 한데.. 한번에 아니고.. 이게 계속 밀려서 1달정도 밀려서 변제하고 있는중입니다... 예를 들자면.. 월 400 변제인데.. 약 100 정도가 부족한채로.. 두어달 가다.. 또 미납없이 가다.. 또 부족해서 1회 미만으로 변제금을 갚아나가고 ...
8316   건물,토지 명의가 다를경우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5
안녕하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단독주택의 시세를 확인하던 중 단독주택의 토지는 부부공동소유이고, 건물은 배우자명의 소유입니다..... 이럴경우 재산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고민하다가 글올립니다. ...
8315   전세자금대출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4-12-10 36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로 2억4천만원을 대출받았고, 한국주택공사가 보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상 신한은행에 질권이 설정되지는 않은것 같은데.. 이 경우 채무자가 전세 계약 만료시 위 2억4천만원을 신한은행이나 한국주택공사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지.. 전세자금 대출일 경우 계약만료쇠 전세금을 받을 때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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