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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44   세입자 임차권등기 [1]  임대인  수원 지방법원 2024-12-18 53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인(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권 담보대출은 없고, 전세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시 허그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세입자는 계약 종료 후 허그로부터 대위변제 받아 현재는 퇴거한 상황입니다. 하여 허그가 채권자가 된 상황입니다...
8343   법무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8 37
수고하십니다 직업이 법무사인데 채무가 있어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법무사 자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빚이 많아서요...
8342   파산 재신청 문의 [1]  나그네  전국법원공통 2024-12-18 55
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감사합니다. 채무자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22년도에 파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허가 결정 받은 이후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일부 임차인들이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이채무만 가지고 파산을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면책불허가 결정이우 생긴 채무에 대해서만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8341   개인사업 소득 및 법인대표 급여소득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4-12-17 51
개인사업으로 얻는 사업소득 및 법인대표로서의 급여소득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가 사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사업소득 +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서의 '신청이유'를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8340   로또 당첨번호,,,사기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4-12-17 43
채무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로또당첨번호를 알려줄테니 10만원을 이체하라"고 하여 채무자가 10만원을 이체했으나,로또당첨이 되지 않자, 코인을 구매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여 8000만원 상당의 돈을 보냈으나, 이것도 사기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파...
8339   파산관재인 환수금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4-12-17 40
채무자는 모께서" 보험계약자 이고 채무자는 피보험자 입니다, 그런데 파산관재인께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에 관하여 해지예상환급금에 대하여 환수금을 납부 하라고 하는데 보험예상환급금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말대로 환수금에 대하여 납부 해야 하는 건가요?...
8338   손해배상금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12-16 36
개인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고 있었고, 근무당시 직원의 실수로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금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금도 면책 불허가 채권인가요? (회생이든 파산인든) ...
8337   법인파산심문기일 [2]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4-12-16 29
제목 그대로 입니다. 법인 파산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신청 당사자는 참석 하라 했는데, 소송대리인도 꼭 가야 하나요? 아니면 실무담당 사무장이 같이 가야 하나요? 물어 볼 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
8336   상속파산 신청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6 27
한정승인 후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공고 2달 기한 지난 후에 해야되나요? 아니면 2달이 안지나도 신청이 가능한지요? ...
8335   재산처분 변제계획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6 4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변제계획안 요약 표에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재산처분 변제금액(기타)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성립하는 건가요? 2. 재산처분 변제계획과 최저생계비 비율 조율 월 변제액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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