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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293   상속재산파산신청 후 임금채권 추가여부에 대... [1]  김현석  전국법원공통 2022-08-03 32
2021년 6월경에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이미 법원에 접수한 이후 현재 사망하신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며칠 전 과거 선친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장이 왔기에, 이를 파산관재인에게 알렸더니 재단채권으로 하여 법원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재단채권 입력란이 따로 없는...
6292   부동산 재산가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08-02 34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2년전 1억은 지인한테 빌리고 6천만원은 전세를 주고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빌린 1억은 차용증만 작성하고 지금껏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재산가치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아님 지금이라도 근저당설정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6291   압류건에 대한 양도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8-02 34
신청인은 통장압류건에 대해 채권이 대부업체로 양도되었습니다. 이경우에 통장압류건도 같이 양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6290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1]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22-08-02 33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여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자 피고가 항소를 하면서 강제집행중지를 신청했으며 압류법원에서 담보공탁을 원인으로 강제집행중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이후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기 집행한 강제집행중지 사건에 대하여 피고의 압류한 은행의 예금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만...
6289   신규법인 대표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8-01 32
법인이 힘들어져서 대표가 무보수로 몇달간 근무를 하였는데 회생을 신청하고자 기존 법인대표로서는 급여를 무보수로 하였다고 소명하고 신규법인에서 급여를 신고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제가 안되고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6288   면책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2-07-30 32
파산 면책 진행중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해서 면책을 받고난 후 판결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내용증이나 한통보내면 될까요, 청구이의나 면책확인소 등은 필요없죠?...
6287   기초연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07-28 39
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신청인(74세)은 기초연금으로 수년간 불입하여서 1천만원정도의 잔고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파산재단에 편입되어서 환가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6286   같은사람으로 두번 결제가 되었습니다.. [1]  김과장  전국법원공통 2022-07-28 32
번거롭게하여 죄송합니다. 조금전 임00 결제를 하였는데, 얼마전 결제했던 분인데 다른사람으로 변경해주셨으면 합니다. 임00에서 이00로 변경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는 어떻게 알려드려야하는가요??...
6285   사업소득 [1]  여름  전국법원공통 2022-07-28 32
법인대표가 개인회생신청시에 사업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할시에는 급여소득으로 하는경우와 무었이 다른지요? 그리고 문제는 없을런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284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는데 [1]  BOO  전국법원공통 2022-07-27 31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는데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는 37회까지로 나옵니다. 이전에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고, 입력해둔것들 확인해보아도 수정할부분을 찾을수가 없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됬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날짜도 2025.10.25~2025.09.25라고 뒤바껴서 뜹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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