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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343   금지명령 후 채권자 압류로 예금인출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2-08-30 35
금지명령 후 채권자가 신청인이 매출로 발생하는 카드대금 입금계좌에 매번 다른 압류사건번호로 돈을 인출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6342   청년,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22-08-30 40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은 청년(30세 미만)과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있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건가요?? 30세 미만 청년이면 특별한 조건없이 다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미 36개월...
6341   근로자 퇴직금에 관하여 [3]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8-30 35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셨습니다. 직원을3명두고 제조업을 하셨는데 빚이 많아서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직원1명당 퇴직금이 4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주는 현재 2억5천만원 아파트 1채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집에 세무서에서 압류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매후 잉여금에서 1순위는 직원의...
6340   전세보증금 대출건 [1]  스키피  전국법원공통 2022-08-29 34
전세보증금대출채권을 회생신청당시 포함하여 함께 진행하던중이었는데, 대출연장관련해서 채권사측에서 회생채권 삭제하지않으면 당장에 보증금을 회수해간다고 합니다. 법원에 두차례 채권을 삭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보정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주지이전을 하기에는 보증금 납부할 금전이 없는데 이런경우에 ...
6339   파산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2-08-29 36
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1백3십만원입니다. 파산이 가능할까요? 빚이 많습니다, ...
6338   면책 결정 이후 채권자확인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2-08-29 35
8월25일 법원 면책 결정 재판을 갔다왔는데, 그다음날 카드사에서 위임 받은 신용정보사에서 채권추심을 받았는데 채권자 누락이 있었나 봅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6337   개인파산면책을 불허가  [1]  깍쟁이  전국법원공통 2022-08-26 37
개인파산면책 신청하였는데 파산선고는 결정이 되었지만 사정상 면책을 못받을경우 파산자로 10년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분들께 독촉을 받을수 있으며 통장압류도 할수 있나요?...
6336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2-08-26 40
개인회생 신청시 전세자금 대출금은 별제권으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6335   소멸시효 완성여부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2-08-25 39
2011년에 판결을 받은 후 2011년에 은행통장에 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6334   카드연체 전 증여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2-08-25 33
채무자가 신용카드 연체 1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여시점에는 정상거래 중이었음) 이 경우에 카드회사는 증여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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