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성(姓),본(本),개명 일반
○ 개명의의
○ 개명준비서류,절차
○ 개명허가 요건
○ 개명허가관련 판례
○ 개명사건관할법원
○ 생년월일 정정 허가
○ 협의상 이혼
○ 재판상 이혼
○ 행위 무능력자
○ 부재자 및 실종
○ 친족 (親族)
○ 약혼 (約婚)
○ 혼인 (婚姻)
○ 친생자 (親生子)
○ 입양 (入養)
○ 파양 (罷養)
○ 친양자 (親養子)
○ 친권(親權) / 법정대리인
○ 후견 (後見)
○ 친족회 (親族會)
○ 부양 (扶養)
○ 상속 (相續) / 기여분
○ 유언 (遺言)
○ 유류분 (遺留分)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453   개인파산시 부동산 경매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8 31
개인파산을 진행하여 면책심리절차중입니다.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재인이 파산절차에의한경매로 진행중입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전에도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지만 계속 유찰이 되다 경매종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진행중이긴 하나 2회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어 경매가 종료된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6452   기각후 즉시항고 [1]  기  전국법원공통 2022-10-18 33
재산처분에 의한 계획안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에 대해 보정을 하였슴)즉시항고 가 가능한지요? ...
6451   지급정지 후 면제재산결정  [1]  111  전국법원공통 2022-10-18 33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도달했습니다. 의뢰인이 깜빡하고 지급정지된 채권자의 통장에 약 100만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데, 면제재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정이 나올까요? 이 돈 없으면 이번달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
6450   귄리방해죄 구약식처분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33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건강조심하세요 ^^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채권 중 고객이 권리방해죄로 구약식처분을 받은 채권이 있는데 법률 625조 2조항에 따라 개인회생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이 아니고 권리방해죄인데.....면책대상이 아닌가요?...
6449   법인채무 [1]  건  전국법원공통 2022-10-17 32
신청인은 인가전입니다. 페업한 법인체에서 발생한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 과점주주인 대표가 변제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6448   전세자금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지방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2-10-16 34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생에서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나 채권양도 되어있는경우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실무상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로 넣게 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이라도 기한이익상실로 담보권 실행해서 집에서 쫓겨난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447   가상화폐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5 31
개인회생신청후 보정내용 중 채무의 사용처가 도박 인터넷게임일 경우 그 해당금액의 50%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가상화폐가 도박으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446   변제계획인가후 채권압류및추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2-10-14 34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인가결정이 났으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건에 대해 해제를 가능한지 부탁합니다....
6445   면책확인의소, 압류해제 [1]  깡쏭  전국법원공통 2022-10-14 34
파산에 누락된 채권 면책확인의소로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채권 압류해제할때 면책확인의소 결정문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
6444   누락된 채권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2-10-13 33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납입을 완료하고 면책받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락된 채권사가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변제한 능력은 안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파산면책 받고 난 후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확인소나 청구이의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개인회생은 면책 받은 후에 같은 법률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