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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80   분양권만 있는 파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10 44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못치뤄서 등기경료가 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신용채무는 없고 잔금/중도금 채무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도 파산 가능할까요? ...
8979   파산선고 [2]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9-10 40
수고하십니다 아는 지인인 개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졌고 파산선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해야 했으나 절차를 몰라 가만히 있다가 몇년이 흘러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파산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파산선고 파산자는 다시 파산신청을 할수 없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한다고 하는데 ...
8978   배우자명의 재산 [1]  영진이  수원 지방법원 2025-09-09 39
개인회생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살고 있는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생절차시 배우자 명의 부동산 재산가치의 1/2를 반영하라고 하는지 궁굼합니다. 법원은 수원회생법원 입니다....
8977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에 대하여 항고 중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9 36
채무자는 다량의 변제금을 미납하여 회생 폐지결정이 되었고 항고기간 내에 미납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6주가량의 유예기간을 요청하는 취지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서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납금을 납부한다면 완납자료를 항고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폐지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
8976   대법원재판예규 vs 회생법원실무준칙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8 38
보정권고 사항 중 ※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제2조의 3항에 따라 수원회생법원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재량사항 아님) 이렇게 왔는데요. 대법원재판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7조를 들면서 방어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재판예규랑 실무준칙중 어느게 더 상위 인가요? 회생위원이 위험...
8975   월급여 산정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9-08 34
개인회생 접수은 25년 3월에 했습니다. 25년 1월부터~ 입사를 해서 2개월 분 월 평균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지만 9월에 보정권고에 25년 1월에서 보정서 제출일자(25년 9월)까지 받은 월급을 평균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라는데... 이 보정내용이 맞나요? 근무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아 믿지 못한다는 취지로 회생 위원은 막무가내 주장과 ...
8974   원리금 변제 [2]  밥테일  서울중앙법원 2025-09-06 33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채권이 있거나, 원금은 없고 이자만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종류의 개인회생건에서 법원은 특별한 설명없이 원금 변제로 작성하라는 합니다. 이 경우 법원 권고대로 응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채무자가 장래 입을 수 있는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
8973   부동산담보대출이자 [1]  조  전국법원공통 2025-09-05 32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보대출 이자를않내고 개인회생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더라도 경매가 들어오나요...
8972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 [2]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5-09-05 34
채권자 측에서 이의신청이 왔습니다. 비면책 채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니 인가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동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며, 당사는 면책결정 이후에도 계속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온, 상기 내용을 변제계획안 제10항 기타사항에 기재해달라는 내용인데 문장이 생각이 안 나서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71   편파변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  누리  수원 지방법원 2025-09-04 34
안녕하세요~법무사님~ 개인회생 접수는 7월 22일에 하였고, 최근 대출건으로 25.3. 25.과 25. 5. 22.자에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에게 변제한 금원 240만원과 250만원 2건이 있습니다. 보정으로 변제기에 도래한 변제로 편파변제가 아니라는 법무사님의 조언을 구해 제출하였는데,,, 회생위원님은 변제기에 도래한 변제는 편파변제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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