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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65   부부회생시 일방의 금전 대여에 대해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3-24 67
부부가 동시에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배우자도 대출을 받아 남편을 지원했지만 결국 사업에 실패해 부부회생에 이르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올리라고 합니다. 회생을 신청했으니 지급을 할 수 없는데 남편이 배우자를 채권자로 등록하면 되는건가? 의문이 듭니다....
9464   항고 진행 중 중지명령 [3]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24 39
개인회생 사건 기각되어 항고 진행 중입니다. '라'사건 생성되어 아직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 궁금한 게 신청인의 계좌가 압류되어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본 사건이 기각되어 항고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중지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9463   파산 부인의 소 받은 것 개인회생 채권자 추가 [1]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6-03-23 33
부모님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3,000만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해당 3,000만원 반환청구권이 채무자의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9462   복구요청합니다. [1]  2525  전국법원공통 2026-03-23 27
박00...
9461   폐지후 재신청 [1]  법  전국법원공통 2026-03-23 48
회생 폐지후 바로 재신청 가능한지요?...
9460   담보제공을 받은 채권도 담보채권인가요?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3-23 45
부모님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채권은 일반채권인가요? 담보채권인가요? 어디에 입력해야될까요?...
9459   지식재산권(디자인특허) 재산가치  [1]  지제로  전국법원공통 2026-03-22 41
디자인등록 지식재산권(특허)의 재산가치를 소명하라는데,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하나요? 이걸 청산가치에반영하는게 맞나요? ...
9458   개시결정 후 자기 소유의 집 처분 가능한가요? [1]  똥똥이  전국법원공통 2026-03-20 57
신청인이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인 소유의집 시세와 같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매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해도 될까요?...
9457   복구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26-03-19 37
윤00(5111111111)개인회생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2012개회67529)...
9456   개발부담금 [2]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3-19 77
종전에 질문한 내용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개발부담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하여 파산신청당시 채권자목록 에 기재하였으나 서울보증보험에서 "헌법재판소2016.06.30.자 선고 2013헌바191,2014헌바473(병합)판결에 의하면 '개발분담금은 조세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급부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위한 재정수입의 원천이 되므로 고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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