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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724   파산선고 후 부동산 임의경매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23-02-20 168
파산선고 후 면책심사중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처분 되어야할 부동산이긴 하지만... 관재인이 처분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경매를 중지 시켜야하는지, 그대로 진행 시켜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6723   자동차가압류 해지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2-20 148
면책은 받았는데 파산신청전부터 압류된 자동차 가압류 쉬운 해지방법은 그리고 파산신청전 주식이 1~2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처분 후 생활비로 쓰고 파산신청을 할 시 다음 면책단계에서 문제가 될런지요?...
6722   항소취하 [1]  항소  전국법원공통 2023-02-20 139
회생 2심, 항소진행중이다가 지난주에 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폐지공고가 안나왔는데 파산신청을 해도 되는지요? ...
6721   가용소득 산정 보정에 대하여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2-17 143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가용소득을 신청일로 부터 1년간의 급여명세서에 기초하여 실제 입금된 급여를 토대로 가용소득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합계에서 4대보험을 뺀 금액에서 개월수를 나눈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산정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실제로...
6720   상속재산파산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2-17 154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한정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이 있어서 상속재산파산신청 하려고 하는데 은행과 세무서, 카드회사로 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아님 한정승인결정문상에있는 채권자 목록을 그대로 기재하면 될런지요....
6719   원금상환 후 이자 상환 [1]  법무법인  청주 지방법원 2023-02-16 148
원래 36개월 이내에 원리금 상환이었는데 공탁금을 압류채권자가 가져가는 바람에 법원에서 그 금액만큼 변제를 하라고 하여 44개월 변제로 된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변제예정액 산정내역을 원금을 먼저 변제하고 이후 이자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이럴경우 수기로 엑셀로 작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방법이 있을까요...
6718   개인회생 임금채권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2-16 157
필라테스를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고 회생을 신청하면서 필라테스 강사들의 강사료를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을 했습니다. 노동부에서 강사료는 임금체불이 아니고 민사라고 해서 채권에 포함을 했는데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임금채권으로 보이니 개인회생재단채권에 대한 변제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하고 첫변제날짜를 1년뒤로 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
6717   압류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2-16 168
아래질문 관련해서, 급여압류가 아닌 통장압류인 경우는 3채무자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
6716   압류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2-16 153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집회기일 후 5일 이내에 제3채무자 로부터 그때까지 적립된 압류적립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압류적립금을 제1회변제기일에 투입하는것으로 한 변제계획 수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는 보정입니다. 제3채무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압유적립확...
6715   파산시 배우자재산 [1]  제피  전국법원공통 2023-02-16 139
파산시 배우자 재산의 2/1이 환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재산에서 채무를뺀 금액인가요? 전세금1억( 대출 9000만원, ) 이때는 재산이 1000만원,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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