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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 방법 (지방자치법 제65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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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첨부하여 제출 |
| ○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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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의회 청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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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
| ○ |
지방의회의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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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결권(지방자치법 제35조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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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 ㅇ |
예산의 심의?확정 |
| ㅇ |
결산의 승인 |
| ㅇ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 ㅇ |
기금의 설치?운용 |
| ㅇ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ㅇ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 ㅇ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 ㅇ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 ㅇ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 ㅇ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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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류제출요구권(지방자치법 제35조의 2) |
| ─ |
행정사무감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
| ─ |
행정조사권(지방자치법 제36조) |
| ─ |
지방자치단체장등 출석답변요구권(지방자치법 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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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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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 ○ |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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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의 심사.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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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케 함 |
| ○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함 |
| ○ |
청원내용이 본회의 부의할 필요가 없을 때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
| ○ |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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