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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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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제판소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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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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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헌마 153”과 같이 “헌마”로 시작하는 사건명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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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제판소법 제68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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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당해 법원은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데, 소송당사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거부할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헌법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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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헌바 120”과 같이 “헌바”로 시작하는 사건명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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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 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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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인, 법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가능 |
| ○ |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청구 가능 |
| ○ |
외국인도 헌법의 기본권 향유자(수익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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