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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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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회부하기가 곤란한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파면을 심판하는 헌법수호제도를 탄핵이라 함 |
| ○ |
탄핵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는 징계벌 절차임 |
| ○ |
탄핵결정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파면후 별도의 민.형사책임 추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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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정사상 탄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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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85. 10. 18.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102명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으나, 1985. 10. 21. 국회에서 부결되어 소추하지 못한 사례(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사건) |
| ○ |
1998년 이후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섯 차례 발의된 적이 있었으나 가결된 적은 없음 |
| ○ |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탄핵소추안 의결, 탄핵소추, 대통령 권한정지, 탄핵심판, 탄핵결정 등 전 과정에 걸친 탄핵심판이 있었음(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심판) |
| ○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주가조작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나 부결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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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대상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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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헌법 제65조) |
| ○ |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검찰총장, 검사, 외교관 등 일반적 절차에 의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이 곤란한 고위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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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의원, 각군참모총장, 정부위원(처장, 차관, 청장, 차장) 등은 탄핵대상 아님 |
| ○ |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판관 3인 이상을 동시에 소추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제5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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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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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 ○ |
직무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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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와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 |
| ─ |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집행·통제행위 등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출되고 현실화되는 작용 |
| ─ |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 ─ |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자가 동의를 받기전 서리의 신분으로 한 직무집행행위는 탄핵대상행위에 포함됨 |
| ─ |
탄핵소추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탄핵소추를 면탈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권자가 피소추자를 전직시킨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행위는 현직중의 행위로 보며, 이 경우 탄핵결정을 받게 되면 현직에서 파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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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이나 법률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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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헌법뿐만 아니라 헌법적 관행도 포함 |
| ─ |
헌법상의 명문규정은 물론이고,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원칙뿐만 아니라 판례나 관행에 의하여 확립된 불문헌법도 헌법에 해당 |
| ─ |
법률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 |
| ─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
| ─ |
위배라 함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상의 권한을 유월하거나 작위·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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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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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소추안 발의. 의결.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 |
|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함 |
| ○ |
기타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1/3이상으로 함 |
| ○ |
탄핵소추 시효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탄핵대상자가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 가능 |
| ○ |
이미 탄핵심판을 받은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다시 소추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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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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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소추안의 발의. 의결.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 |
| ○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함 |
| ○ |
기타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함 |
| ○ |
국회 본회의가 조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
| ○ |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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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 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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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소추안의 발의. 의결.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 |
| ○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
| ○ |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결정문 송달시가 아니라 선고시로 보아야 할 것임 |
| ○ |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에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음(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 |
이에 위반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무효 |
| ○ |
탄핵심판결정의 효과는 파면이므로 사직원의 접수 또는 해임은 파면의 법적 효과에 이르지 않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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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 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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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자격으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법 제49조) |
| ○ |
소추의결서의 정본이 탄핵심판청구서로 갈음 |
| ○ |
탄핵심판청구사건은 “2004헌나1”과 같이 “헌나”로 시작하는 사건명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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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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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탄핵의 결정은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으로 함 |
| ○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을 때 "피청구인 O O O를 환경부장관직에서 파면한다."는 형식의 결정을 함 |
| ○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없을 때는 기각결정 |
| ○ |
탄핵결정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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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 |
| ─ |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헌법 제65조, 법 제54조 제1항) |
| ─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법 제54조 제2항) |
| ─ |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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