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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075   차량담보대출에 관하여 [1]  밥태기  전국법원공통 2025-10-23 1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 오늘도 무탈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회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의뢰인 명의로 자차가 한대가 있습니다. 총 2건의 차량담보대출과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량을 공매처분하여 할부금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재산은 채권목록에 넣을 생각이나 두번째 담보대출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으...
9074   보험해지환급금 [1]  해바라기  전국법원공통 2025-10-23 16
보험금해지환급금이 550만원정도인데, 관재인이 이중 300만원 정도를 환가하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그 외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는데 반드시 위 돈을 환가해야 할까요. 환급금이 6개월 정도의 기초생계비에도 미치지 않는데,,,대응할 방법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
9073   9066번 관련입니다.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5-10-22 39
항고가 기각된 것은 아니고 항고심에서 채무자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설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법 조문 해석에 관한 채무자의 견해를 피력하고 재고를 요청하는 식으로 하면 될까요?...
9072   압류적림금 문의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10-22 34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5. 10. 16.자로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25년 9월까지의 급여압류적립금을 포함한 변제계획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가 확정 후 압류해제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25년 10월분 및 11월분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도 압류해제송달 이후 채무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071   양육비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22 35
양육비로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현재 아이 나이는 18세이며 내년이면 19세 입니다. 현재 장사를 하면서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지출에서 아이 양육비 60만원을 공제한 후 수입을 작성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아이 나이가 18세라 어떡해 작성을 해야할까요 ...
9070   상속파산 확정되지않은 채무(소송 중)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0-22 42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상속파산 사건 진행 중인데, 피상속인이 피고로 진행중인 민사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채권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069   건강보험공단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0-22 40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카드 가맹점 개설하여 결제받아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누락한 건강보험공단의 미납금은 목록추가하여 채권자목록에 등재를 하였으나 카드 가맹점 입금받는 부분도 압류가 되고 통장도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는지요??금지명령 결정문은 나왔으나 최초 건강보험공단이 목록에 등재가 되지 않아...
9068   미지급 양육비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5-10-22 44
안녕하세요 향후 발생되는 양육비는 변제금에 포하해서 변제하는것으로 작성한다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는 개인회생채권에 일반채권으로 포함해서 변제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9067   법인 주주명부 [1]  뽀용  전국법원공통 2025-10-21 44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법인사업장이랑 개인사업장을 가지고있는데 개인사업장 소득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정에서 법인사업장 주주명부를 제출하고 보유한 주식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법인은 청산가치 반영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9066   개인회생 특별면책의 청산가치판단 기준시점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5-10-21 48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실직으로 인하여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서 특별면책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청산가치 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서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인가 후 담보부동산이 경매를 당하여 현재는 재산이 없는 상태인데 배당표까지 제출하여 청산가치 조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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