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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427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6-03-10 18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상에는 신청인 밑으로만 들어가있구요. 헤어질경우를 대비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등을 명목으로 사실혼 배우자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차량 1대에 3,000만 , 1대에 1,500만 근저당(총2대)을 설정했는데 그 배우자는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9426   광주회생법원의 양식 [1]  유성  광주 지방법원 2026-03-10 18
혹시 광주회생법원의 개인회생 필수제출목록 양식이 따로 있나요? 광주법원 홈페이지에는 부산 제출목록 양식만 있어서요~ 법원이 전화도 안받아서 확인할 길이 없네요.....
9425   파산선고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6-03-09 33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에 이르는 과정에 파산관재인이 과거 소유됐던 차량[母-->子(원래 소유자인 아들도 파산 면책에 이른 사람입니다.)로 이전]에 대하여 일부금액을 내어 놓으면 재량면책에 이르게 해 준다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면책에 이르지 않아도 되나 현재 들어가고 있는 보험(피보험자 상태이고----子가 보험계약자)에 대하...
9424   손해배상금 민사소송 관련 [4]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09 49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서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항소를 진행하여 승소하면 다시 채권이 살아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
9423   재산여부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3-07 38
수고하십니다 부산에 거주하며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고 있으며 폐업을 할려고 합니다 재산은 부산에 재건축 예정빌라 약 5000만원 정도이며 근저당이 없고 대구에 오피스텔 2채 이며 재산 값어치 없습니다 빚은 약 10억정도 입니다. 동생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파산을 할려고 하는데 재산은 다 날려도 상...
9422   전세자금대출이 신용대출인경우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6-03-06 34
안녕하세요 전세자금 대출이 1억 2천 있고, 질권설정이 되지않고 신용대출인데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월소득은 350~400이고 3인가정입니다 배우자는 이미 회생진행중이고, 일반채권들어가서 회생진행이어려운것같아 조언구해봅니다.. ...
9421   개인회생 신청 전 토지 매매 관련 [3]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06 55
개인채권자에게 빌린 돈이 있었는데 갚지 못하여 신청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개인채권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차용금액 3,500만 원이었고 토지도 3,500만 원에 매매대금을 작성하여 그대로 등가교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편파변제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
9420   국세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3-06 36
세무서 채무인데 개시결정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산세가 붙을 테지만, 개시결정 이후에는 법원에 채권확정 신고로 인해 향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나요? ...
9419   면책불허가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3-05 57
4년전 파산면책을 하다 면책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망하고 재산은 5억 채무는 7억입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재파산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9418   파산신청시 부모님명의로 담보제공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6-03-05 39
파산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신청자 본인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은행에서는 채무자를 부모 명의로 전환하여 준다고 하는데 담보 제공자 및 채무자를 부모님으로 전환 후 파산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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