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54   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5-26 25
현재 67세 기초노령연금35만원 현재 미화원으로 계약직 1년 186만원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집은 월세로 살고 있으며 채무는 10년이상 되는 채무로 2억정도 됩니다.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9653   법인 가지급금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6-05-26 24
신청인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써(서류상 대표 이사는 아님) 가지급금이 회계장부상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파산 진행 하면서 신청인은 개인회생 진행하려고 합니다만 그럼 법인 가지급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게 되면 입증자료는 어떤 자료로 제출해야 될까요?...
9652   유튜버 수익금압류문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6-05-26 27
채무자는 유튜버로 활동중인데 채무상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중 유튜버 수익금에 압류를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압류가 가능한지 궁굼하고 압류 가능하다면 제3채무자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9651   토지가격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6 30
수고하십니다 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시골에 작은 땅 3필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어떡해 산정하나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땅 매매가 어려워 가격을 매길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여야 하는지요...
9650   상속재산파산신청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6-05-23 65
10년전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남편의 빚이 있음에도 3개월의 신청 기간을 놓처 한정승인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 빚을 전부 갚았는데 최근 다시 수천만원의 남편빚을 갚으라고 상속인인 부인에게 소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부인은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0년전 한정승인이 기각되었다는점 참고 바랍니다...
9649   변제기간 2년 가능 여부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87
만 30세 미만 청년인데 변제기간 도중 생일이 지나 만 30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도중에 변제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 하나요?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고 되어있던데, 의정부지방법원은 불가한가요? ...
9648   부동산의 청산가치 [1]  부동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75
부동산 청산가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이 없다는 조건에...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감정가는 6억 9천만원이고, KB부동산 시세는 6억원 입니다. 같은 동의 윗 세대는 6일전에 5억 8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964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채증명서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5-22 96
임차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를 확인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뗐는데 거기 과태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30만원 가량 있습니다. 이건 비면책 채권인건가요? 어떤 명목의 과태료인지 아시나요?...
9646   퇴직금 청산가치 반영 관련 [5]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124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생활비, 채무상환, 전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 등 전반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령한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기에,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소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보정권고로 퇴직금을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걸 따라야 하나요? ...
9645   개인회생재단채권 양육비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5-21 110
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심사를 받고, 2026.5.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평균가용소득 1,870,000원이고, 월장래양육비 700,000원, 월회생위원보수 11,700원, 월실제가용소득 1,158,300원이고, 변제기간은 2025.02.27.부터 2030.01.27.까지 60개월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혼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