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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33   세금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6-06-22 5
신청인이 파산 신청하였고,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도 있구요. 그런데 이분 환가가 있어서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이 있습니다. 세금은 면책 제외 되지만 배당이 있을 경우 세금도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
9732   법정상속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6-06-22 21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법정상속을 할 시 미성년자녀 들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야 하는지? 협의분할이 아니고 법정상속입니다....
9731   기한이 있는 계약직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6-06-22 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직장이 기한이 있는 계약직(1년 11개월)으로 내년 3월경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기업 제조업 직종으로 상여금 성과금 등의 꽤 있어 월 가용소득이 꽤 나오는데 퇴사 이후에는 재게약이 절대 불가직종이라서 퇴사 이후 이직하게 되어도 절대 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1...
9730   보정권고에 대하여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6-22 32
개인회생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변경신청서(대위변제) 또는 채권이 양도,양수되어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자변경신청서(채권양도양수)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니다. 대개 이 때는 채권자가 제출한 이 서류들을 근거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해왔는데, 오늘 법원에서 보정권...
9729   변제기간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6-21 42
신청인 월평균소득이 500만 원이고 총 채무가 15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 1인 생계비 153만 원을 제외하면 5개월 정도면 총 변제가 완료되는데 5개월로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하지 않나요? 혹시 원금 100% 변제 조건으로 3년으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한가요?...
9728   배우자 명이 재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9 39
수고하십니다 서울 미아리 살고 있는 58세 여자이며 직업은 봉제공장 다니며 월급은 약 220입니다 남편 명의 집이 2억5천이며 담보는 1억입니다.. 저의 빚은 약 6천입니다. 이럴경우 서울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안본다고 하는데 가능한지해서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라하여도 담보빼고 압류금지 보증금도 공제할 수 있나요 자가도 압류금지 공제가 가능...
9727   한정승인 이후 적극재산 해지불가 및 배당문제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6-19 38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남편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딸이 있는데,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 인사는 도리상 하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냥 저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결...
9726   성년후견인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9 42
채무자가 피성년후견판경을 받아 배우자가 성년후견인 판결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는 데 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
9725   소득 소명 [1]  쪙ㅇ  전국법원공통 2026-06-19 39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실질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실제적인 소득에 대해서 소명만 잘하면, 허위 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 개인회생법원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관련된 내용만 보지 실제적으로 형사 처벌 등은...
9724   부동산 중지명령 대상여부 문의 합니다. [2]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8 58
채무자 소유 부동산 상속지분 3분의 1이며, 망자 명의 담보채권 15억5천만원이 잔존해 있으며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 사안에서도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 거지요? 2. 회생 신청시 위 담보채권 금액이 지분 비율만큼으로 산정 되는게 맞는 건지요?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신청 부적격 대상자가 되는데, 지분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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