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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256   판결문의 공동채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12-26 12
피고들은 공동하여 지급하라 가 판결문입니다. 위 피고 중 한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원고) 홍길동의 보증인으로 다른 피고인을 넣었는데 법원에서 판결문은 공동으로 연대하라는 내용이 아니라서 연대보증인이 아니니 보증인을 제외하라고 합니다. 제외해서 제출하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9255   명의이전된 부동산 가압류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2-26 7
당시 의뢰인의 소유부동산에 가압류가 2019년 10월에 되었고, 이후 2019년 10월에 매매가 되어 명의이전이 되었습니다. 가압류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압류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런데 의뢰인이 2025년 파산을 해당 채권자를 포함하여 면책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으로 위 가압류를 해지 할 수 있나요?...
9254   법인 물품대금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5-12-26 8
1인 법인대표였는 데 법인은 폐업하고 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및 카드대금미납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인사업시 거래했던 물품대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했는 데 채권자중 한 두군데에서 회생법원에 전화해서 법인채무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하면서 법인채무는 삭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회생위원님이 법인채무가 개인회생으로 가능하냐?...
9253   임차인 확정일자 [1]  퇴근하고싶다  전국법원공통 2025-12-26 25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목록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신고만 되어있고 확정일자는 부여받지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소명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았으면 재산목록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9252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관련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5-12-23 28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권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임차보증금 한도를 넘어서면 면제재산이 안 되나요? 보증금이 5억, 10억이어도 우선변제권 금액은 면제재산이 신청 가능한 걸까요? 인정해주는 법원이 있고 인정 안해주는 법원이 있고 실무준칙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여태까지 알기론 보증금 한도를 벗어나면 인정을...
9251   창원지역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12-23 33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서울의 경우 임차보증금 5500만원이 면제재산인데 창원은 2000만원이 맞는지요 너무 액수가 작은것같아 제가 잘못하는것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9250   채권금액 상이 [1]  법무사김의*  수원 지방법원 2025-12-23 25
채무자 변승*사건에 관한 문의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 한국주택공사의 채권이 142,000,000원인데 변제계획안에는 미확정 채권으로 72,000,000만원으로 나타납니다. 왜 금액이 틀리게 표시되는지요? ...
9249   채권사 이의신청 답변서 [4]  제로  전국법원공통 2025-12-23 64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관할인데요, 채무자 채권사인 신용보증재단에서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의 50%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영해달라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 할까요? 서울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해야할까요? ...
9248   상속 [1]  가지  울산 지방법원 2025-12-22 32
제가지금 개인회생16회변제중입니다. 지난주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밭 40여평 부동산에 물어보니400만원정도이나 집앞에있고 작아서 팔기힘들거라합니다. 그 밭을 제 명의로 해도 괜찮은가요.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 법원에 보고를 해야하는 것인가 해서요. 동네분들한테 물어보니 살 사람없을거라 하는데요 . 법원에 알려드려야하는지 알고싶어서요. 부탁...
9247   채권자 계좌신고 관련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5-12-22 23
안녕하세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에게 통지서 및 계좌신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근데 개인채권자 1명이 계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채권자집회때까지, 혹은 인가결정이 날때가지 채권자가 계좌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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