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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728   배우자 명이 재산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
수고하십니다 서울 미아리 살고 있는 58세 여자이며 직업은 봉제공장 다니며 월급은 약 220입니다 남편 명의 집이 2억5천이며 담보는 1억입니다.. 저의 빚은 약 6천입니다. 이럴경우 서울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안본다고 하는데 가능한지해서요 그리고 배우자 명의라하여도 담보빼고 압류금지 보증금도 공제할 수 있나요 자가도 압류금지 공제가 가능...
9727   한정승인 이후 적극재산 해지불가 및 배당문제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남편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아들, 딸이 있는데, 남편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와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마지막 인사는 도리상 하고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그냥 저는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결...
9726   성년후견인파산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0
채무자가 피성년후견판경을 받아 배우자가 성년후견인 판결받아 파산면책을 신청하게 되었는 데 신청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
9725   소득 소명 [1]  쪙ㅇ  전국법원공통 2026-06-19 15
안녕하세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실질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허위로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실제적인 소득에 대해서 소명만 잘하면, 허위 계산서 발행한 것에 대해 개인회생법원에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개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관련된 내용만 보지 실제적으로 형사 처벌 등은...
9724   부동산 중지명령 대상여부 문의 합니다. [1]  우렁쎄컨  전국법원공통 2026-06-18 42
채무자 소유 부동산 상속지분 3분의 1이며, 망자 명의 담보채권 15억5천만원이 잔존해 있으며 연체로 인하여 임의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내용: 1. 위 사안에서도 중지명령 대상이 되는 거지요? 2. 회생 신청시 위 담보채권 금액이 지분 비율만큼으로 산정 되는게 맞는 건지요? 담보 15억을 초과하면 신청 부적격 대상자가 되는데, 지분 비율로...
9723   재판관할 관련하여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6-06-18 47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이고, 현재 실거주지는 배우자 명의의 월세집인 안양입니다. 처음에 신청하려고 서울에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실거주지가 안양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어 접수를 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실거주지 관할인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
9722   개인파산 면책후 [1]  MS1140  전국법원공통 2026-06-17 6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파산은 면책후 재신청 가능한 시기가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은 면책 후 재신청이 5년 이 맞는지요?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혼동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721   교도소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6-06-17 67
파산선고 후에 7월 6일 의견청취기일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사건과 상관없는 일로 6월 초에 법정구속이 되었고 현재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의견청취기일에 법원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720   조기면책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6-06-17 59
2024년도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60개월변제계획으로 인가받았는 데 남은 변제금을 일시납하고 면책받고 싶다고 하는 데 일시변제가능할까요??...
9719   법인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6-17 49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인은 법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데 (2인주주) 법인사업자에 대해 대표이자로써 폐업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인대표이사 사임을 해도 되는지요? 주주 한 분이 본인이 운영하겠다고 폐업은 하지말고 사임을 하라고하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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