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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649   변제기간 2년 가능 여부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27
만 30세 미만 청년인데 변제기간 도중 생일이 지나 만 30세가 되는데 이런 경우 도중에 변제기간을 3년으로 늘려야 하나요? 그리고 서울회생법원 준칙이라고 되어있던데, 의정부지방법원은 불가한가요? ...
9648   부동산의 청산가치 [1]  부동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17
부동산 청산가치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근저당이 없다는 조건에... 현재 채무자의 부동산(아파트)감정가는 6억 9천만원이고, KB부동산 시세는 6억원 입니다. 같은 동의 윗 세대는 6일전에 5억 8천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9647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채증명서  [1]  슈정  전국법원공통 2026-05-22 50
임차인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를 확인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뗐는데 거기 과태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30만원 가량 있습니다. 이건 비면책 채권인건가요? 어떤 명목의 과태료인지 아시나요?...
9646   퇴직금 청산가치 반영 관련 [5]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5-22 73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여 생활비, 채무상환, 전배우자에게 생활비 지급 등 전반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령한 퇴직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기에, 사용처를 도표로 작성하여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소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보정권고로 퇴직금을 전액 청산가치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걸 따라야 하나요? ...
9645   개인회생재단채권 양육비  [1]  하니라니  전국법원공통 2026-05-21 64
회생신청을 한 후, 회생계좌를 받지 못한 상태로 심사를 받고, 2026.5.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월평균가용소득 1,870,000원이고, 월장래양육비 700,000원, 월회생위원보수 11,700원, 월실제가용소득 1,158,300원이고, 변제기간은 2025.02.27.부터 2030.01.27.까지 60개월입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혼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매월 양육비를 전배우자에게...
9644   법인 4대보험관련 [2]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6-05-21 90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1인기업으로 운영중이던 법인이 1월에 파산했고, 현재 진행중인 법인파산사건에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에서 재단채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대표이사였던 채무자가 개인회생 진행을 준비중인 상황에서 법인의 4대보험 미납부분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법인의 국세나 지방세 등 조세체납건도 있고 근로...
9643   변제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0 93
안녕하세요 저는 군인 부사관으로 포천에서 관사에 살고 있으며 아내 수입300.저는400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아이 2명인데 회생 신청시 부양가족 1명해서 저랑 아이 2명으로생계비 신청하면 되나 해서요 나머지 아이는 아내가 수입이 있어 부양가족 1명만 할려고요 의정부가 늦게. 진행되고 까다롭다해서요...
9642   차량담보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5-20 93
수고하십니다 채무가 많아 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국민카드 1100만원 담보가 있는데 차는 별제권 이라고 하는데 회생시 인가 나면 차량을 갖고 간다그 하는데요 그럼 회생을 접수 하고 나면 차량 할부금을 안내도 되는지요. 어차피 차를 갖고 가면 할부금 낼 의미가. 없어서요 차는 인가 후 회수해 가는지와 그럼 인가때까지 탈수 있는지...
9641   개인회생 폐지 이후 부동산 가압류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6-05-20 10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채무자 인가결정 이후 부동산 가압류해제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부동산 처분 후 청산가치를 낮춰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시고자 하는데, 현재 인가 후 2회 미납인 상황이고, 아직 소유주택 매도를 못해서 매도될 때까지 변제금을 맞춰 내야되는 건 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집 매매 전 채권자가 다...
9640   손해배상청구판결 [1]  유유  전국법원공통 2026-05-20 91
손해배상청구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판결문 중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판결문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판결문에 뭐라고 써있어야 불법행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배상판결문이라고 해도 종류가 다양해서요~ 비면책대상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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