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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97   개인파산 재산과 관련하여 [1]  안양  전국법원공통 2025-12-03 13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현재 채무자는 lh전세로 거주하고 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8000만원 보증금대출, 채무자 재산 800만원을 총 8800만원입니다. 1) 한국토지공사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하는지 2) 보증금대출이 면책의 대상이 되는지 3)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하는지 2....
9196   채권자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3 1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용중 면책 신청은 채무자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채권자도 있는데 포함해서 면책신청을 해야 하나요...
9195   채권자파산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3 12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할수 있다면 면책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신처을 할 경우 법원 비용은 누가 내고 왜 대신 신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9194   공증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12-03 20
부동산 직원이 손님의 땅을 4억에 팔아주기로 계약을 햇는데 3억밖에 못 받아서 손님과 실랑이 끝에 1억에 대해 배우자와 같이 공증을 했습니다. 손님이 부부에 대해 압류를 하기 시작해서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9193   손해배상 소송 [1]  유성  전국법원공통 2025-12-03 15
손해배상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회생을 신청할 사람은 피고2입니다. 피고1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회생신청예정)피고2는 차량을 임차한 상태 그대로 반환할 수 없게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은 피고1 이 피고2 명의 차량을 끌고나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사...
9192   서울보증보험 미확정채권 [1]  사무라이  전국법원공통 2025-12-03 17
채무잔액증명서상 서울보증보험 미확정채권으로 금원이 기재됨 이 부분은 13-1에서 그냥 채권자로 기재하면 되는 가요. 아니면 별도로 기재하는 단계가 있는 가요 ...
9191   임대차보증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12-02 2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 고객입니다. 첫번째 궁금한건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엄마)로 1억 4천만원에 계약되어있고 전세대출은 딸명의로 새마을금고(질권설정은 되어있다고 합니다)에서 1억을 받아 지급했을경우 청산가치를 4000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9190   파산신청 이후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3]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12-02 31
파산을 신청하려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이후 부동산이 경매처분되고 난 후 신청인의 면제재산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저생계비와 거주할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9189   구상금 청구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12-02 28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가해자입니다 이 사고로 보상은 완료하였고 상방 합의하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하였고 합의금 지불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지요???...
9188   파산절차 종결 [3]  법인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12-02 35
로캠프의 도움과 답변으로 인해 법인파산을 처음 진행 하였습니다. 이시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이 종결되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다른 절차가 있나요? 현재 법인은 신청당시 체불 임금, 체납세금, 체납된 사회보험료가 총 합 3000만 가까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정리가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재단채권들은 앞으로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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