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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의 제정 (제헌헌법 1948.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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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제정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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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48. 5. 10. 모든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하진 않았지만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민당 등 대부분의 무소속 의원 198명 선출 |
| ─ |
1948. 5. 31. 제헌국회의 구성 (의장 이승만), 헌법 및 정부조직법 제정 준비 |
| ─ |
1948. 6. 3. 헌법기초위원회의 구성 |
| ─ |
1948. 6. 22. 헌법초안의 결정 (유진오안 + 이승만안 + 권승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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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유진오 원안 : 양원제, 의원내각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국민경제회의, 사회적 민주주의 등 |
| ㅇ |
이승만 수정안 : 단원제, 대통령중심제, 헌법위원회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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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48. 6. 23. 헌법초안의 국회본회의 상정 |
| ─ |
1948. 7. 12. 헌법의 국회통과 |
| ─ |
1948. 7. 17. 국회의장의 서명, 공포, 시행 (제헌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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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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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 본문 10장 3절 98조, 부칙5조 등으로 구성 |
| ─ |
기본권의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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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개별적 법률유보 |
| ㅇ |
자유권, 근로자의 이익균점권, 외국인의 지위보장, 의무교육, 혼인.가족의 건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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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 |
| ─ |
대통령제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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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행정권의 수반, 불신임제도 결여,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 ─ |
의원내각제적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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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간접선출, 국무원의 의결기관성, 국무위원의 국회의원 겸직가능, 국무총리제, 국무위원 등의 출석발언권,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 ─ |
국회의 양원제 |
| ─ |
헌법위원회 - 위헌법률심사권 |
| ─ |
가부동수인 경우 국회의장의 캐스팅 보트 |
| ─ |
국정감사권 |
| ─ |
탄핵재판소 |
| ─ |
가예산제도 |
| ─ |
대통령궐위시 부통령의 자동적 사임 |
| ─ |
대통령유고시 부통령의 권한대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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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차 헌법개정 (발췌개헌 1952.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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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와 정부측 개정안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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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측 1차 헌법개정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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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할 것 |
| ㅇ |
위헌여부가 문제되던 특별법원에 헌법적 근거를 줄 것 |
| ㅇ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발생시 행정부에 선거연기권한 부여 |
| ㅇ |
1950. 3. 14. 표결, 출석 179명, 찬성 79표, 반대 33표, 기권 66표, 무효 1표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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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측 2차 헌법개정안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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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정부측은 국회의 지지를 상실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간선제에서 국민직선제로의 헌법개정 필요성 공감 |
| ㅇ |
대통령.부통령을 국민직선제로 할 것 |
| ㅇ |
국회를 양원제로 할 것 |
| ㅇ |
1952. 1. 18. 표결, 출석 163명, 찬성 19표, 반대 143표, 기권 1표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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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 및 정부측 3차 헌법개정안 발췌(절충)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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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2. 4. 17. 국회측은 의원내각제를 골자로 하는 부결된 개정안을 국회의원 123명 연명으로 다시 제출 |
| ─ |
1952. 5. 14. 정부측은 대통령.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부결된 개정안을 다시 제출 |
| ─ |
부산 정치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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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1952. 5. 26. 정부의 비상계엄선포, 반대파 국회의원을 국제공산당으로 몰아 소환운동 전개 |
| ㅇ |
반대파 국회의원의 강제연행과 의사당에의 연금 |
| ㅇ |
정치깡패 등 폭력단의 난무와 공포분위기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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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2. 7. 4. 심야국회에서 기립표결 감행, 출석 166명, 찬성 163표, 기권 3표로 가결 |
| ─ |
1952. 7. 7.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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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췌(절충)개헌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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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부통령 직선제 - 정부안 |
| ─ |
국무원책임제 (개별 및 연대불신임권 유보) - 국회안 |
| ─ |
국회의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 정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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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발췌개헌안의 위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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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회측 1차 개정안과 정부측 2차 개정안은 공고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국회와 정부측 3차 발췌개정안은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표결하였으므로 법리상 위헌 |
| ─ |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토론, 표결의 자유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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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차 헌법개정 (사사오입개헌 1954.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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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사오입개헌의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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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954. 1. 23. 정부측은 경제조항의 자유주의적 체제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헌법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찬반양론 대립중 표결에 붙이지 않은 채 철회함으로써 소멸 |
| ─ |
이승만 대통령은 발췌개헌으로 국민직접선거에서 제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정당의 배경없이는 정치가 어려움을 알고 자유당을 조직하여 스스로 당수가 됨 |
| ─ |
1954. 8. 6. 제3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이 된 자유당은 소속의원 136명의 동의로 초대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제5차 헌법개정안을 제출 |
| ─ |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자 국내 각계각층은 이승만 대통령의 계속 집권음모에 대해 격론 |
| ─ |
1954. 11. 27. 개정안 국회 표결, 재적의원 203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부결선언 |
| ─ |
1954. 11. 29. 四捨五入의 논리로 부결선언을 취소하고, 야당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가결선언 |
| ─ |
1954. 11. 29. 정부이송,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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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四捨五入의 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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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개정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
| ─ |
당시 재적의원이 203명이었으므로 203명의 2/3는 135.333...표가 됨 |
| ─ |
표결당시 결국 136표 이상이어야 개정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1표 부족으로 부결선언 |
| ─ |
다시 소숫점 4이하는 버리고 5이상은 반올림한다는 4捨 5入논리를 내세워 0.333...는 4이하이므로 이를 버리면 135표가 되므로 135표의 찬성만 얻어도 개정안은 가결된다고 주장하면서 부결선언을 번복 가결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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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사오입개헌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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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 장기집권의 발단 |
| ─ |
대통령중심제의 확립 |
| ─ |
경제조항의 자유체제화 - 최초의 경제조항 개정 |
| ─ |
국민투표제도 - 주권제약, 영토변경 등 국가안위시 |
| ─ |
국민발안제도 |
| ─ |
대통령궐위시 부통령 승계제도 |
| ─ |
국무총리제도의 폐지 |
| ─ |
국무원 연대책임제도 폐지 - 개별적 불신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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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원에 대한 헌법근거 부여 - 군법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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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의 한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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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사오입개헌의 위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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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의결정족수인 2/3 미달 |
| ─ |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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