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청원 방법 (국회법 제123조이하) |
|
| ○ |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 소개의원의 수는 1명 이상이면 됨 |
| ○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은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
|
| □ |
국회청원의 대상 |
|
| ○ |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것 |
| ○ |
국회의 권한 |
|
| ─ |
입법권(헌법 제40조) |
| ─ |
법률안 제안권(헌법 제52조) |
| ─ |
예산안 심의. 확정권(헌법 제54조) |
| ─ |
국채모집 등 의결권(헌법 제58조) |
| ─ |
조약체결.비준 등 동의권(헌법 제60조) |
| ─ |
선전포고, 군대파견, 외국군국내주류 등 동의권 (헌법 제60조) |
| ─ |
국정감사권(헌법 제61조) |
| ─ |
국정조사권(헌법 제61조) |
| ─ |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질문권(헌법 제62조) |
| ─ |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헌법 제63조) |
| ─ |
국회규칙제정권, 내부조직권, 의사권, 질서유지권, 국회의원신분에 관한 권한(헌법 제64조) |
| ─ |
국회의원 자격심사. 징계권(헌법 제64조) |
| ─ |
탄핵소추안 발의, 의결, 소추권(헌법 제65조) |
|
|
| □ |
청원금지 대상 |
|
| ○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 ○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
| □ |
청원의 심사.처리 |
|
| ○ |
의장은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고 소관위원회에 회부,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요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 |
| ○ |
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음 |
| ○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함 |
| ○ |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회청원심사규칙 제15조) |
| ○ |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
|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함 |
| ○ |
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정부는 그 청원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
|
| □ |
국회에 대한 청원 처리사례 |
|
| ○ |
접수.수리하지 아니한 예 |
|
| ─ |
1973년5월5일(제9대국회) 청원인 0 0 0가 0 0 0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의원회관무계약사용및이전등에따른손해배상에관한청원]을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동월 14일 청원인에게 반려함 |
| ─ |
1981년7월14일(제11대국회) 청원인 0 0 0외 6인이 0 0 0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백합양식업구제대책에관한청원]을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동월 22일 청원인에게 반려함 ] |
| ─ |
1993년10월6일(제14대국회) 청원인 0 0 0가 0 0 0의원 외1인의 소개로 제출한 [공원용지부당매각처분취소에관한청원]을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제165회 정기회 제11차내무위원회(1993.12.14)에서 수리하지 않음 |
| ─ |
1998년12월2일 0 0 0가 0 0 0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전화민원관련피해보상에관한청원]이 동년 12월8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청원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동일한 사안에 관한 2중청원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음 |
|
|
|
| ○ |
수리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예 |
|
| ─ |
1964년4월16일 제6대국회 제41회 임시회 제16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국·공유지등부정불하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국·공유지부정불하조사에관한청원]을 비롯하여 수건의 청원이 회부되어 그중 몇 건은 심사완료하였으나, 동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만료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청원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함 |
| ─ |
1982년6월29일 제11대국회 제113회 임시회 폐회중 제출된 [학교급식확대실시를 위한 청원]이 정부소관은 체육부나 국회법에는 체육부소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제24회서울올림픽대회지원특별위원회에 회부함 |
| ─ |
1986년6월24일 제12대국회 제130회 임시회 제10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헌법개정에관한 청원] 4건과 [헌법개정에관한진정서] 105건을 회부함 |
| ─ |
1992년8월12일 제14대국회 제158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관한청원]과 [대통령선거법개정에관한청원]을 회부함 |
| ─ |
1992년10월2일 제14대국회 제159회 정기회 제2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관한청원]과 [대통령선거법개정에관한청원]을 회부함 |
| ─ |
1993년2월23일 제14대국회 제160회 임시회 제7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공직자륜리법개정에관한청원]을 회부함 |
| ─ |
1994년2월15일 제14대국회 제16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구성된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에 내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선거권연령하향조정을위한선거법개정에관한청원] 4건과 [선거관련법개정에관한청원], [주민투표제도입을위한지방자치법개정에관한청원]을 회부함 |
|
|
|
| ○ |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청원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예 |
|
| ─ |
1986년11월25일 제12대국회 제131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국기의존엄성수호에관한보호법제정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 0 0 0로 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케 함 |
| ─ |
1987년10월22일 제12대국회 제137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국회면직공무원복직에관한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 대표 0 0 0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음 |
| ─ |
1993년11월23일 제14대국회 제165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정보공개법제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 0 0 0외 2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고 질의에 답변케 함 |
| ─ |
1994년12월13일 제14대국회 제170회 정기회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주)소유권반환에관한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인 0 0 0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음 |
|
|
|
| ○ |
위원회가 청원의 내용에 따라 법률안이나 건의안을 제안한 예 |
|
| ─ |
1951년10월3일 제출된 [광주고등법원및고등검찰청설치에관한청원]을 심사한 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고등법원설치법안]을 제안하여 동년 11월 8일 제2대국회 제11회 임시회 제90차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함 |
| ─ |
1997년7월11일 제출된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에관한청원]을 심사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안]을 동년 11월10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1997년11월18일 제15대국회 제185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함 |
| ─ |
1964년2월28일 제출된 [가축사료용옥수수도입에관한청원]을 심사한 농림위원회는 동년 4월16일 제6대국회 제41회 임시회 제8차위원회에서 [가축사료옥수수도입촉진에관한건의안]을 제안하기로 가결함 |
|
|
|
| ○ |
국회가 채택한 청원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 예 |
|
| ─ |
1975년12월18일 제9대국회 제94회 정기회 제20차본회의에서 청원인 0 0 0외 17인이 0 0 0의원외 1인의 소개로 제출한 [민통선북방향군농장경작권및소유권에관한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함 |
| ─ |
1975년12월18일 제9대국회 제94회 정기회 제20차본회의에서 청원인 0 0 0외 2,370인이 0 0 0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강원민생상호신용금고정상화촉구에관한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 ─ |
1981년11월30일 제11대국회 제108회 정기회 제15차본회의에서 청원인 0 0 0외 1,747인이 0 0 0의원외 1인의 소개로 제출한 [전철역신설요구에관한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 ─ |
1994년 12월 23일 제14대국회 제17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청원인 0 0 0외 3,220인이 0 0 0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삼청교육대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청원]과 청원인 김정학외 1,600인이 0 0 0의원외 11인의 소개로 제출한 [80년대강제해직지역예비군중대장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청원]을 채택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