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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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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이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의견, 희망 등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이라 함 |
| ○ |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짐(헌법 제26조 제1항) |
| ○ |
모든 국민은 자연인과 법인을 포괄하는 개념임 |
| ○ |
청원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26조, 청원법, 국회법 제123조이하, 지방자치법 제65조이하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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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권의 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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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28년 영국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에서 최초로 신체의 자유와 함께 청원의 자유를 규정 |
| ○ |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에서 청원권 규정 |
| ○ |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권적 기본권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전통적 기본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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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과 헌법소원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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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과 청원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
| ○ |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자가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그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임에 반하여, |
| ○ |
청원은 기본권 또는 이익의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의견을 소관청에 직접 진술하고,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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