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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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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기본권 또는 이익의 침해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청원금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대해 청원을 할 수 있는 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 ○ |
피해의 구제 |
| ○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 ○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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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 금지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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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 ─ |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
| ─ |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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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
모해목적 허위사실 청원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 ㅇ |
모해목적없는 단순한 사실의 착오는 처벌대상이 아님 |
| ㅇ |
허위의 사실을 청원해야 처벌하므로 모해목적이 있었더라도 진실의 내용을 청원하면 처벌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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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하는 청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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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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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고 구두 청원은 허용되지 않음 |
| ○ |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함 |
| ○ |
청원서에는 동장.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
| ○ |
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3인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 |
| ○ |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 |
| ○ |
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고,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 |
| ○ |
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 |
| ○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를 처리할 권한있는 관서에 제출 |
| ○ |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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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원에 대한 국기기관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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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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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부담(헌법 제26조 제2항) |
| ─ |
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할 의무 |
| ─ |
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할 의무 |
| ─ |
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
| ─ |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1차 상급기관에 제출하지 않음 |
| ─ |
모든 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청원법 제9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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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별대우 금지 의무(청원법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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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음 |
| ─ |
공무원이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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