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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심판결정에 대한 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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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
| ○ |
각하 결정을 받았으나 부적법한 부분을 보정하였다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 |
| ○ |
재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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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경우 재심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음(헌재 90헌아1) |
|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도 법령소원은 재심이 허용되지 않음 |
|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심 허용 |
| ─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도 재심사유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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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헌법소원 심판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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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칙적 국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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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송달료, 공고비 등 일체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 ○ |
예외적 당사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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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음(법 제37조) |
| ○ |
공탁금의 국고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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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할 경우와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음(법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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