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심판청구서의 제출 |
|
| 청구서는 지참제출, 우송제출 무방하나 우송의 경우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일은 우체국 발송일이 아닌 헌법재판소 접수일이므로 청구기간 도과되지 않도록 주의 |
|
| □ |
보충성요건 충족 |
|
| 행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은 항고, 재항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법상 구제절차를 이행하여도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할 수 없거나 구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때 청구 |
|
| □ |
첨부서류 |
|
| ○ |
실무상 지정재판부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서 원본 1부와 부본 3부 함께 제출 |
| ○ |
법제25조 제3항, 법제70조에 의한 대리인선임 위임장 또는 국선대리인선정통지서(국선대리인선정결정정본) 1부 |
| ○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의 이행여부와 그에 관한 소명자료 첨부 |
| ○ |
피청구인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 등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피청구인과 심판대상을 확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헌재 1993. 5. 13. 91헌마190) |
| ○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당해법원에 신청하였던 위헌제청신청서, 기각결정문, 소장 등 첨부 |
|
| □ |
헌법소원심판 각하 |
|
| ○ |
청구서가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사전요건심사를 하게 됨 |
| ○ |
청구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보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음 |
| ○ |
심사결과 재판관 3인 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종결함 |
|
| ─ |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 |
| ─ |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청구된 경우,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그날부터 효력이 상실된 법률에 근거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헌재 1998. 4. 30. 92 헌마239) |
| ─ |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
| ─ |
국선대리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 |
| ─ |
기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 할 수 없는 경우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