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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선대리인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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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임.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고 변호사를 선정해주는 제도가 국선대리인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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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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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 ○ |
6급 이하의 공무원 |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 |
월평균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자 |
| ○ |
기타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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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선대리인과 국선변호인과의 구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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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의 방어능력 보충 차원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국선변호인이라 하는 바, 이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사하지만 대리행위의 대상, 선정기관, 선정방법, 신청자격의 범위 등에 있어서 국선대리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
| ○ |
국선변호인 청구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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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
| ─ |
피고인이 70세이상의 자인 때 |
| ─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 ─ |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인 때 |
| ─ |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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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선대리인 선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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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은 청구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할 수도 있고, 헌법소원 청구서를 작성하지 않고 선임신청서만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할 수도 있음. 선임신청만을 미리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함. |
| ○ |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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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내용의 신청인 진술서 또는 채무증명서, 경매통지서 등 소명자료 첨부 |
| ─ |
변호사 선임할 자력이 없다는 영세민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소명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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