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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943   개인회생 시 세금 가산금에 대한문의  [1]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08-28 34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의뢰하 실 분이 다른 채무는 없고 세금 (부가세, 법인세) 체납 채무만 있습니다. 세금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을 할려는 데 세금 일억이천, 가산금 팔천만원 총 2억 정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가산금도 전부 변제 해야 되는 지요??? 일반 채무는 원금으로 만 변제를 하는 걸로 알...
8942   체납세금 [1]  푸른하늘  전국법원공통 2025-08-28 34
서울법원에 접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체납세금입니다. 직장인/ 월급여소득 250만원/ 서울거주 체납세금 1억 / 신용채무 9천만원입니다. 체납세금이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 서울법원에서 진행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체납세금이 많아서 회생채권에 넣을 수가 없는데 이럴때는 세무서를 가서 따로 변제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되...
8941   복구부탁합니다.  [1]  뽀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7 32
서00(1111111111)...
8940   개인회생 접수 50일 전 채무변제 [4]  나무  전국법원공통 2025-08-27 35
안녕하세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접수 50일 전에 친언니에게 빌린 돈 중 일부를 상환하였는데, 회생위원이 이건 편파변제고 부인권 대상이니 언니에게 갚은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왜 다른 채권자들의 돈은 상환하지 않고 친언니 돈만 갚냐고 하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으면 부인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8939   파산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5-08-26 32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건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하는 50대 채무자입니다.) 1. 채무자는 빚이 30억이 있습니다. 2. 부동산은 공장 2개동이 있고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다. 3. 낙찰이 얼마에 될지는 모르지만 20억 가량은 본인 채무로 남을 것 같습니다. 4. 이 경우 낙찰되고 난 후에 4대보험료미납과 재산세등이 먼저 배당 되고 남...
8938   소멸시효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5-08-26 33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3년도쯤 횡령죄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건의 채무가 있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개인파산에서 면책을 받을수 없다하여 뺀 상태로 진행할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리고 횡령죄는 압류도 없었고 소멸시효가 끝난거 아닌가 해서요 가끔씩 유선상 추심만 해서요 혹시 추심을해서 소...
8937   개인회생 접수 가능 여부 [1]  둥글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6 32
5년 전쯤 개인파산 신청하고 면책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
8936   개인파산 관할법원 [1]  에이치제이  전국법원공통 2025-08-25 32
배우자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에 직장소재지로 개인회생을 진행중에 있고, 본인은 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주소지는 경기 파주입니다. 파산신청 관할을 배우자의 개인회생 신청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가능할가요?...
8935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1]  볼빨간가래떡  전국법원공통 2025-08-25 32
법무법인 하나 1111년생 김00 자료 복구 부탁드립니다...
8934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5-08-22 34
안녕하세요. 요즘 의뢰인들의 현 정부의 빚탕감 정책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인데 어차피 탕감 받을 수 있다는데 계속 변제를 해야 되는지(요즘 폐지예정통지서가 많이 옵니다), 탕감에 대한 기대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아예 하지 않는 등 사업자나 개인 채무자들이 빚 탕감에 대한 정책 영향으로 빚을 갚지 않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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