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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756   근로복지공단 채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4-15 60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채권이 1000만원이 체당금으로 채권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임금으로 인한 체당금이니 6개월의 시간을 줄테니 1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고 회생진행을 할테니 1000만원으로 모두 갚으라고 하는 보정입니다. 보정명령대로 하려면 도저히 변제가 불가능한데 어찌해야할까요? ...
7755   부의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4-04-15 50
사망으로 인해 상속재산 파산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은 보증금 1천만원, 퇴직금은 2천만원 입니다. 이경우에 부의금은 면제 재산인지, 아님 환가 대상인지요? 그리고 한정승인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하는지요? ...
7754   회생 변제기간 중 정년퇴직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4-04-15 49
안녕하세요. 이번달에 현재의 소득으로 36개월 변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2025년 12월 정년퇴직입니다. 법원에서 2026년 1월부터는 변경된 소득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가용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고 로캠프에서는 몇단계에서 수정 가능한가요? ...
7753   세목별과세중명서의 부동산 소유에 관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4-12 36
세목별과세증명서에 소유 토지가 있었습니다.(예시 : 3-1외 4필지) 법원에서 외 4필지가 어디인지 밝히고 처분내역을 소명하라는 보정이 왔습니다. 세목별과세증명서 상세내역을 발급하여 주소지를 알아냈는데 이 중 하나는 신청인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입니다. 소유자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1929년 최초 등기후 현재까지 소유권이 바...
7752   부양가족 [1]  강호공자  인천 지방법원 2024-04-12 36
안녕하세요 배우자가10년전에 신경과를 다니며 현재 만성조현병으로 진단서를 받았으며 오랫동안 취업이 불가능 으로지내고 있읍니다 처를 부양가족에 넣는다는것이 무척 어려운것같아 회생의원님을 설득해야하는데 관련서류는 진단서와 약제비청구서 가 있는데 추가로 필요한게 있을가요...
7751   우선채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04-12 4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 인가 후 변제 잘하고 있으시다 국세 채권이 가산금으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시 당시 가산금도 포함이 되니 금원인데요 2년정도 지나셨는데 동안 추가 가산금 입금해야 된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회생기간동안 가산금 산출된 걸 입금해야 하는지요? 담당 세무사나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
7750   부인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4-11 41
2018년 개인 회생을 신청했지만 연체로 인해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와중 2019년 모친의 사망으로 형제들 간 모친의 부동산을 상속 지분만큼 나누어 상속 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채무 상환 등을 위해 본인의 지분 금액만큼 동생한테 3000만 원을 받고 동생에게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그 금액으로 도래한 채권을 상환하면서 몇 년을 근근이 보냈지만...
7749   안녕하세요 [1]  쭈  전국법원공통 2024-04-11 40
회생신청 결제를 하였는데 내문서함에 뜨지 않아서 글남깁니다. 이름 : 도00 (00년생) 결제 입금하였는데 신청이 안되었는가요?...
7748   개시결정전에 발생한 채무 [1]  서울  전국법원공통 2024-04-11 48
2023년 12월 31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장사를 하면서 받은 물품대금이 있는데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지금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개시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
7747   청년전세대출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4-09 66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이 청년전세대출 6500만원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고 LH소유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예정입니다. 카카오뱅크에 전화해서 전세대출에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이있는지 확인했지만 없다하고 그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전화확인했지만 질권및 채권양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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