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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378   양도소득세 상속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6-02-20 23
1. 배** 모씨는 양도소득세 5.4억 , 지방세 0.45억 있습니다. 2. 배 모씨 사망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는 소멸하는지, 부인과자식에게 상속이 되는지요? 항상 감사합니다...
9377   중복 입금 문의 [1]  금요일  전국법원공통 2026-02-20 48
안녕하세요. 법무사 민병식 사무소입니다. 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명절 연휴로 인해 은행 자동이체가 정상 처리되지 않아 로캠프 이용을 위해 2026. 2. 18. 신한은행을 통해 1회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 2. 19.자로 농협은행에서 자동이체가 추가로 이루어져 총 2회 중복 입금...
9376   채권 삭제에 관련하여 [1]  나무  수원 지방법원 2026-02-20 26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의뢰인이 이전에 양어장에서 어업을 했던 분입니다. 개인채권자(양어장 임대인)의 채무원인을 "임대차토지원상복구비용"으로 기재해서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였더니, 해당 채권은 정당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삭제하기 바란다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철거비용은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업체에게 지불해야 하...
9375   파산신청에 대하여 [1]  궁금  수원 지방법원 2026-02-19 37
파산신청을 하려는 60대남자분입니다. 인터넷 모바일로 투자사기를 당해 2억정도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배당금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투자하였고 1번의 배당금으로 400만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투자금을 찾으려 하였으나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뒤늦게 사기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5월 사이버경찰에 신고되어 현재 ...
9374   기록 복구해주세요.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19 26
파로스 이00(111102) 기록 복구해주세요....
9373   차등수립안 문의 [1]  덕배  전국법원공통 2026-02-19 37
미성년자녀 중 1명이 2025년 9월에 성년이 되어 양육비 지급액을 미성년인 기간과 성년인 기간으로 금액을 나누어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미 성년이 된 자녀의 학비 지급등의 사유를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인 기간과 성년인 기간을 나누어서 변제계획안을 ...
9372   복구요청 [1]  999999  전국법원공통 2026-02-19 20
곽00 ...
9371   파산 조건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6-02-12 58
나이가 76세 유족연금 160 국민연금 110 만원 총 한달 수입270만원입니다 파산 조건이 될까요?...
9370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증서 관련하여 [2]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26-02-12 60
1, 개인 파산을 준비중입니다, 2. 농협애서 아파트 담보대충을 할 때에 소액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대출한도에서 공제를 하는데 위 공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면서,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습니다, 3, 위 아파트에는 대출채무자인 소유자가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보증보험 부채증명서에 미확정채권으로 위...
9369   1인법인 소유주식 청산가치 산정 관련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6-02-11 56
신청인은 1인법인의 대표이사고, 법인등기부상에 발행주식은 30만주, 1주당 1000원입니다. 주주명부상 신청인이 소유한 주식은 25만주입니다. (2억5천만원) 그런데 전부 청산가치반영해버리면 월변제금이 현재 소득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2024년 재무재표상 이 법인의 부채는 23억, 자본은 5억입니다. (부채비율 430%) 부채초과로 인하여 주식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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