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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654   면책채권과 비면책채권 사이에서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5-04-29 1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판결문을 받은 피고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어 원고패(피고승)로 판결되었으나, 원고의 항소로 2심에서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역시 기각으로 변동이 없었으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한 원고의 일부승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예비적 청구 1억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8653   월평균 가용소득 법원별 실무금액 [1]  김정길  인천 지방법원 2025-04-29 19
개인회생 신청자인데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예정입니다. 자녀 1인을 부양하고 월평균가용소득을 확인 하니, 매달 15만원정도 법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경우 금액이 너무 작아 실무적으로 더 올려 지급해야 하는지요.?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최소 월 평균 가용소득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지요?...
8652   차량 담보설정 및 공매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4-28 26
시세 3천만원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캐피탈에선 3백만원만 담보설정을 했고 담보금을 제외한 2,700만원을 재산반영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신청인이 차 할부금을 내기 어려워 공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이 경우 캐피탈은 공매 후 판매금을 전부 가져간다고 합니다. 담보한도액 이상의 변제를 했다고 편파변제라고 법원에서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8651   2년 변제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4-28 38
30세 미만과 60세이상 인경우는 개인회생 2년 변제가 가능한가요? 다른 사무실에서 들었는데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8650   한 채권자에 여러채무가 있는 경우 [1]  리치진  전국법원공통 2025-04-25 54
안녕하세요 회생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무원입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데 한 채권자에게 여러 건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액을 합쳐서 한건으로 기재하였고 채권자가 이의신청으로 채무를 각각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면책이나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인지.송달료를 대출건수에 따라 처음에 수임...
8649   복구요청 [1]  85  전국법원공통 2025-04-25 17
김00(79)...
8648   공동명의 재산 [1]  법  전국법원공통 2025-04-25 32
회생을 준비중인 경우에 부부공동명의 재산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인가후 경매를 진행시에 지분만 경매되나요? 그리고 인가후 신용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는지요? ...
8647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을 경우 재산가치 [5]  미르  전국법원공통 2025-04-25 57
신청 당시 본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재산목록에는 5천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아파트 시세 2억 - 근저당권 1.5억 = 5천만원) 그러나 신청인이 현 보정단계에서 소유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으며, 임차인과 계약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1.8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 2가지가 있습니다. 1. 이 경우 신청인의 재산가...
8646   아파트 관리비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5-04-24 27
경매낙찰자가 전 소유주의 미납 관리비를 전용과 공용의 미납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8645   누락 채권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5-04-24 33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시 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일으킨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시 저축은행으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인가결정까지 받았으나 문제는 보증재단이 "기" 대위변제를 한 후의 저축은행의 채권만 기재,,, 인가결정을 받았을 경우 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채무에 대한 대항력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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