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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 (의원내각제 헌법 1960.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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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의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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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3. 15. 이승만정권의 독재와 부패가 심해가던 중 대통령. 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공개투표 등 가공할 부정선거를 감행하다 드디어 4.19 혁명을 맞이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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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정권은 상실된 정치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하시라도 즉각 책임지는 정치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독재의 온상인 대통령중심제를 폐기하고 의원내각제로의 개정을 단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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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헌법개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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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5. 11. 국회의원 175명의 서명으로 개헌안 국회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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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6. 15. 국회 재적의원 218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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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정헌법의 내용과 특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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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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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법률유보조항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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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률유보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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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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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에 대한 사전허가.검열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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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적 권력구조 - 대통령(윤보선)의 지위를 의례적. 형식적 지위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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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조항 신설 -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정당해산, 복수정당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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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설치 -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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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민주화 -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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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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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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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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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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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의 20세로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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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실시 - 대통령 궐위시 참의원장이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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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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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헌법개정 (1960. 11.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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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헌법개정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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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5 부정선거 원흉들에 대한 재판 중 적용법조가 없어 일부 무죄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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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부상자를 중심으로 한 군중들이 의사당내 난입 의장석 점거농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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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원흉들에 대한 처벌 근거법 제정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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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을 헌법부칙에 규정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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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헌법개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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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0. 17. 국회 민의원 윤형남 의원 외 117명 개정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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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1. 23. 민의원 234명중 200명 출석, 찬성 191표, 반대 1표, 무효 6표, 기권 2표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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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1. 28. 참의원 58명중 52명 출석, 찬성 4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3표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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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1. 29. 공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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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헌법개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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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부칙에 소급특별법 제정의 법적근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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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행위자 및 부정행위에 항거하는 군중들에게 살상 기타 불법행위를 한 자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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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4. 26.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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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4. 26. 이전에 특정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부정축재한 자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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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의한 사건처리를 위해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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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소급특별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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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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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완결을 보기전에 5.16 군사쿠데타를 맞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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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민족반역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이 있은 후 두 번째의 소급처벌법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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