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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78   자동차별제권... [2]  눈이와요  광주 지방법원 2016-03-15 817
광주법원의 보정사항중 자동차별제권에 대하여, 별제권행사등르ㅗ도 변제받을수없을채권액란의 기재에 별제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채권현재액 중 큰 금액에서 별제권행사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되, 채권현재액의 원금을 한도로 한다. 에 맞춰 수정하라는 보정입니다. 이에 맞춰 수정을 하려면 자동차저당권기재에...
177   재산처분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22
채무보다 재산이 초과하여 재산처분계획안을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이 인가후 일시 납부가 불가하여서, 부동산에다 채권자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은 사해행위가 될수 있나요? 채권자는 개인채권자 2명이고, 목록에 새로이 추가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76   면책이 가능할까요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31
파산선고 신청을 준비중인데 채무자 명의 공시지가 3,200만원 짜리 임야를 1,500만원에 넘기려 합니다. 그 임야는 개발이 제한된 곳이라 향후 10년이상은 거래자체를 할수 없는 곳입니다. 땅에 투자를 해놓고 싶다는 작자가 나타나서 사겠다는데 팔아도 면책에 지장이 없으면 팔고 싶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이럴경우 ...
175   면책시 부모님의 재산 [1]  김정남  인천 지방법원 2016-03-15 818
파산신청한 채무자인데 부모님께서 연로하신데 부모님 앞으로 2억여원의 토지가 있습니다. 면책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
174   급여전부명령 [1]  김인수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31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입니다. 신청시 보증채무를 누락하였다가 주채무자가 변제를 못하게 되면서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 왔습니다. 누락으로 인해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가 후 중지결정신청을 하였고, 중지결정은 되었으나 전부명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급여 중 150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있으며, 6개월은...
173   청산가치에 대하여 [1]  이엑스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02
수고합니다. 청산가치에 대하여 문의하고져합니다. 시가 6,000만원하는 빌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70%하면 4,200만원이 되지요 여기에 한국금융공사에서 15,743,000원에 근저당 되어있습니다. 결과로는 청산가치가 44,257,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근저당 잡힌 15,743,000원을 제해서 계산이 안되네요 어디 따로 입력하는데가 있나요... 아니...
172   산재로 인한 청구금에 대한 파산면책 [1]  헬프미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21
산재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치료비 위자료 등 소송이 들어와서 최종 조정된 금액이 1800만원정도 있습니다 다른 채무와 함께 파산면책이 가능할까요?...
171   국가보훈처 대부금도 파산신청가능? [2]  미애  전국법원공통 2016-03-15 839
국가유공자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생활안정대부를 받고 사업대부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도 파산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원리금 상환내역통지서에 원금. 이자. 총상환원금, 총상환이자, 상환내역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일반 대출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요?...
170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31
안녕하세요. 일반주택 건물에 1층에는 식당을, 2층에는 주택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임차보증금 2000만원(부산지역), 월세 9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는데, 채무 연체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채권가압류 1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에게 본 임차보증금이 압류금지대상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인지요? 그냥...
169   상속포기 청구인들 중 1명만 취하??? [1]  엄유라  전국법원공통 2016-03-14 845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청구인(상속인) 1(계부), 2(상속인), 3(상속인) 이었는데, 그 중 청구인 1.은 계부이고, 계부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적절한 조치(취하)를 취하라"는 명령입니다. 청구인 1. 계부를 취하하겠다는 보정서만 제출하면 안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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