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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68   신탁부동산에 관해서 [1]  팡팡팡구산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73
신청인이 2014년 7월경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신탁회사와 약정을 하고 대출을 수협에서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이 아파트부동산등기부상 을구에는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고,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이전된 상태입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목록에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하나요?..지금 수협에 1억 1천정도 채무가 있는데 소유권은 신청인으로 하고 수협 채무 1억...
467   외부회생위원 보수 수정안되나요?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80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이라고 보정 나왔는데, 회생위원 보수 있음으로 수정하니까, [15만원~30만원]으로 나오는데, 딱[15만원]이라고 기재할 수 없나요? ...
466   공탁된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이  서울중앙법원 2016-07-06 174
개인회생신청후 일부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해 임대인이 상가 임차보증금을 공탁하여 7월 28일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의 회생위원이 공탁금을 중지하여 변제에 투입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첨부환 배당정지신청을 한 후 인가후 제1회에 투입해야하는 것인지요?? 공탁금이 중지신청에 대상이 되는것인가요??공탁...
465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보험상계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69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59%정도의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 한화생명보험의 채무 730만원을 60개월 변제하게 되면 432만원 정도 변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인 한화생명의 이의신청에는 전부해약을 하면 970만원의 해약환급금이 생기므로 모두 해약을 해서 한화생명 채무를 상계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채권자에 들어...
464   근저당권의 질권 설정되어있는 어떻게 하나요>? [1]  동동  인천 지방법원 2016-07-05 190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근저당채권자 중에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근저당설정에 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처음에는 모르고 기재를 안했는데 법원에서 기재하라는 명령을 받아서 로캠프에 기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기재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여>?...
463   35626관련 질문입니다.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05 173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판례찾아 읽어보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3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는 질권설정자에게만 있는 건가요?? 질권설정자(채무자)는 질권계약서에 자필 사인을 하면서도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무지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3채무자에게 통지와 승락을 요청하는 의무는 질권자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알고...
462   군인퇴직연금 [1]  국보주  서울중앙법원 2016-07-05 185
안녕하세요~남편이 군인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채무과다로 파산이나 회생 신청할까 하는데 파산자격은 안되는건지요? 재산은 없습니다...
461   면책확인의 소 or 청구이의의 소 [3]  동림  전국법원공통 2016-07-05 177
2003. 채권자 a 본안판결 승소(집행문 발급) 2006. 채무자 파산면책 2011. 채권자 a->채권자 b로 채권 양도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 b가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은 경우라면 당연히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게 맞는데, 승계집행문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아직 채권자 a에게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있다고 볼 수 ...
460   물상보증채무 [1]  ㅎㅎ  전국법원공통 2016-07-05 183
주채무자가 배우자이고 신청인이 물상보증채무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지요? 물상보증채무 입력하는 곳이없어서요 ㅜㅜ ...
459   질권이 설정된 사업장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05 192
사업장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장을 폐업한후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질권설정 사실을 모르고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채무자가 질권설정에 대하여 잘 인지하지 못한 채 보증금을 수령하여 채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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