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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78   채무가 크지는 않는데 면책이 가능하는지요?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7-14 182
나이는 45세 정도 되는데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치료를 계속 받고 있고, 직업도 없는 상황이라 채무가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면책이 가능한지요?...
477   별제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6-07-14 185
본인과 아내랑 둘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신청할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현재 재산은 부부공동명의의(시가 150,000,000원 가량)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아내가 채무자로 9500만원받은 상태에서 아내의 신용대출은 3000만원 가량 있는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 담보대출건이 신용대출보다 많을 경우 미...
476   임대아파트 전세대출건 [1]  4916  서울중앙법원 2016-07-13 190
안녕하세요 시흥시 사는 주부입니다 혼자 어렵게 생활하던 중 시흥시 능곡동 임대 아파트 보증금 2300만원에 거주중에 급히 돈이 필요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전세대출(질권설정) 1500만원을 받아 현재 거주중입니다 그러나 4천만원 되는 카드채무를 도저히 갚아 나갈길이 없어 파산 신청하려는데 보증금대출 새마을금고를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데 만약...
475   의정부지방법원의 정말 너무한 보정권고 대처법 [1]  하늘7979  의정부법원 2016-07-12 187
안녕하세요. 의정부지방법원 2014년 사건입니다. 2015.10월에 마직막 보정서 제출후 갑자기 또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보정권고사항이 너무하다 싶어 조언을 구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4 보정권고 내용 4대 사회보험(의무사항)이 미가입된 경우와 관련하여 1.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의무사항인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
474   인가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해제 신청? [1]  박경재  전국법원공통 2016-07-11 184
채무자는 개인회생 직전에 이 부동산을 어머니에게 증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당시 채권자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에 이 채권자를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은 후 약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채무자는 어머니 명의로 된 이 부동산을 채무자의...
473   기각이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78
기각이 난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그 신청기간이 있는지요??? ...
472   제3채무자 다수인 경우 [1]  광주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89
제3채무자가 다수인 경우, 채권압류및추심명령 기입란에서 예) 광주은행 외 3 이라 표시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는가요? 법무사님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71   공증 문제 [1]  강효지  전국법원공통 2016-07-07 197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보험대리점에 입사하여 보험모집을 열심히 하여 최근까지 약 1년간 월수당을 총 35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보험대리점에서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한 이후에 저의 고객들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고 연체 또는 실효 또는 해약 등이 다수의 건수가 발생...
470   35631 글쓴이 입니다. [1]  동동  인천 지방법원 2016-07-06 181
경매가 된다는 가정하에 건설회사가 돈을 다 가져가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근질권설정되어 있는 것들도 부번으로 기재를 하라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관이 없는 건가요?ㅠㅠ.........
469   파산선고후 보험계약 상계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6-07-06 182
신청인은 파산선고후에 보헙가입조회서를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의 명의로 계약자는 안되어있고, 피보험자로 계약된건임) 파산관재인이 보험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을 투입하라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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