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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488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7-21 187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진행중입니다. 운영하던 회사는 몇년 전에 폐업을 한 상태인데 얼마 전 법인세가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대표를 있던 회사의 법인세를 개인회생에 포함하려는데 가능한가요? 포함 가능하다면 법인세는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해야 하나요? (법인세 체납 내역을 발급하면 신청인 이름으로 나오...
487   파산관재인의 권한 [1]  궁금이  의정부법원 2016-07-20 184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이후 면책심사에서 10년전 재산처분내역을 소명하기위해 가족득의 통장거래내역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내역중 면책결정에 좋지 않은 내역들이 많았고, 관재인은 더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자료를 더 제출할 수도 없어 면책결정을 포기하고 면책사건에 대하여 취하를 하려고 하는데... 관재인사무실에서...
486   인가 후 보정권고 [1]  고민맨  전국법원공통 2016-07-20 183
인가 당시 변제계획안 10항에 변제기간 중 소즉이 증가하면 월변제금을 더 낸다는 내용으로 인가를 받은 의뢰인인데 이번에 해당 보정이 왔습니다. 이런 보정을 처음 받는지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이미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1년 이상 돈을 갚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만약 급여가 올랐다면 잔여 변제기간에 대해서만 오른 급여만...
485   등기접수 후 사건번호 [1]  이루미  수원 지방법원 2016-07-20 181
등기로 수원지방 법원에 전달됐다는 메세지 받은지 내일이면 일주일입니다. 법원에 전화 해보니,, 사건번호 알려 줄 수 없다 하고, 나의 사건 검색에는, 아직 사건번호가 나오지 않네요,, 얼마나 걸려야 번호가 나오는 건가요? ...
484   상속지분 [1]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6-07-19 178
장자에게 상속분이 많았던 시기가 몇년도까지 입니까?...
483   압류적립금에 대하여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6-07-19 196
현재 고객이 개인회생 중이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압류가 되었었고, 압류적립금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 이 압류적립금은 못받게 되나요?? ...
482   연대보증채무인데 미확정으로 나오는데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6-07-18 185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박우진씨 사건중 17번 대케이대부가 연대보증채무인데 채권전부명령이 걸려있어요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나오는 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481   배우자의 신용대출 전세보증금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7-18 186
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보증금이 일억 이천만 원입니다. 배우자명의고 일억 이천만 원 중에 구천만 원이 전세자금 대출로서 실제 배우자가 지급한 보증금은 삼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구천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은 질권설정이 안된 신용대출인데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요. 거주지...
480   개인파산 확정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07-14 181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파산선고결정은 받고 면책확정 전에 취하를 하였습니다. 만약 파산선고 결정만 받았다면 개인회생으로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479   전세대출 추가질문 [1]  시흥아줌마  서울중앙법원 2016-07-14 178
35643번 추가 질문인데요~임대아파트 새마을금고 전세 대출은 일반채권인가요 아니면 별제권으로 봐야 하는지요? 지금 이상태에서 파산 진행하게 된다면 12월 연장기간이 도래하는데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연장을 안해 준다면 이사를 가야 하는지요? 임대 아파트 당첨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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