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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18   면제재산신청대상 [1]  구름  전국법원공통 2016-08-07 167
안녕하세요. 면제재산신청을 하고 싶어요. 재산목록을 작성하고보니 예금 452,000원 보험1,417,000원 자동차(중고)2,600,000 부동산(집합건물)22,000,000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득금액이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산가치를 줄여야 할것 같아서요. 6개월간 생활비 면제재산 신청하고 싶은데 소유자동차나 부동산을 상대로...
517   36개월 이하 완전변제 [1]  월E  전국법원공통 2016-08-06 174
총채무가 5,150만원이고 급여가 260만원가량 됩니다. 아직 미혼이고 부모님 모두 일을 하고 계셔서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1인가구 제외하고 월가용소득이 160만원가량 되다보니 29개월 완전변제가 됩니다. 36개월이하 완전변제일 경우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인의 채무 대부분이 어머니 보증건인데 워크아웃을 하려해도 대출받은 대부...
516   병원비 파산 신청 [1]  팡팡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64
파산 신청시 병원비가 300만원 이상 미납 되어 있는데 채권자에 넣을수 있는지요? 또 파산 신청 준비 서류(부채증명서 및 동사무소 관련 서류등)를 발급 받은지 1개월 이상 지났는데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요? 6개월 정도 지나 버린 서류들이 많네요. ...
515   딸아이의 임차보증금 [1]  가을바람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54
개인회생 신청 고려중인데요 자녀의 집을 얻어주느라고 2,000만원을 1년전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자녀의 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재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14   공사대금청구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71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법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운영자인 개인(법인대표 남편)을 피고로 포함해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일부공사대금중 법인 명의로 입금되기도 하였고, 간혹 실제 운영자인 남편의 명의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던 통장거래내역도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13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의 의무에 대해 [1]  밸몽도  전국법원공통 2016-08-05 174
일전에 질문드린 것인데요. 면책결정 받고 확정전에 누락된 채무를 발견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일단 즉시항고는 신청해 두었자만, 법조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허지 않은 채권,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선고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경우에. 제가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파산선고 및...
512   관할법원 [2]  파란  전국법원공통 2016-08-04 172
면책 후 누락된 채권으로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가소 000 사건 판결정본으로 청주지방법원 2016 타채 0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에 소는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청주법원으로 해야하는지요? 막막합니다. ...
511   횡당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비면책채권인지요? [2]  득영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75
횡단보도에서 점멸신호시 술에 취해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금고 6개월을 살고 나온 사람입니다. 손해배상금 1억6천만원의 판결을 받아 20년 동안 가슴 졸이며 사회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두더지처럼 살아가고 잇습니다. 횡단보도에서의 교툥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중과실 손해배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
510   배우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72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는데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명의 임대보증금도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명의 보증금 5,000만원- 압류할수없는 소액임차보증금(안산 2,000만원) = 3,000만원 청산가치에서 배우자명의 1/2 인 = 1,500만원)으로 신청인의 청산가치로 평가를...
509   개인파산 신청에 의료보험 미납금액도 포함되... [1]  이쁜이  전국법원공통 2016-08-03 164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보험 미납 금액도 파산에 포함이 가능한가요? 또한 세금 미납금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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