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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87   점유시효취득 [1]  월순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68
농지소재지 군청으로부터 재산세납부고지서가 왔길래 영문도 모르고 계속 납부하여 오다가 얼마전 군청에 문의한 결과 상속받았으면 등기를 해야지 왜 등기를 안하고 있느냐고 해서 할머니 앞으로 돼 있는 농지의 소유권을 아버지가 자기 앞으로 협의분할등기를 하고 다시 어머니 앞으로 증여를 한 후 다시 제3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얼마 전 할...
586   탈북자 파산입니다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75
탈북자인데요 각종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집 보증금이 3000만원인데 채권사에 가압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유체동산도 빨간딱지가 붙었고요 파산신청 후 가압류는 해제 된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지킬수 있을까요 저의 채무는 총 8000만원입니다...
585   물상보증채무에 대하여 여쭙니다.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9-06 179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소유의 집을 물상보증으로 해서 약3천만원 정도 대출을 하였고,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약 22%정도로 5년동안 변제를 하고 나면 2천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신청인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여쭙고 싶네요! ...
584   생계비산정 [1]  김의식  인천 지방법원 2016-09-05 179
개인회생신청한 채무자로 큰자녀가 2000년 9월생입니다. 변제기간 만료전 성인이 된다는 이유로(성인이 되려면 3년 후 입니다.)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지 또한 홀어머니에 대한 생계비로 15만원의 추가 지출에 대한 부분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채권액도 총 3천만원으로 57개...
583   별제권이 무섭네요~ [1]  이상  전국법원공통 2016-09-05 187
개인회생 접수한 후 개시결정 전입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월이자 상환일이 8월 15일 공휴일이었는데 그 다음날 잔액 확인을 못하여 연체가 되었습니다. 즉시 상환을 하려고 하니까 은행측에서 담보대출 월이자 상환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수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나 아파트는 경매 또는 매매 처분 시 남는 돈이 없어서 이사를 ...
582   신용회복위원회 [1]  신복  전국법원공통 2016-09-05 199
개인회생 진행중 도저히 안될것 같아 신용회복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턱대고 사건을 폐지할 수는 없기에 현재의 채권자목록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보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제휴 업체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나요? ...
581   체당금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6-09-05 190
개인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법인의 과점주주였는데 더이상 사업을지속할 수가 없어 포기하고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직원들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엿습니다. 이 체당금도 파산면책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580   금지명령전 전부명령의 효력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6-09-03 215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금지명령결정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임차한 상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도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고 계약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중지명령 신청을 해도 전부명령이라 효과가 없을 듯 한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79   파산 [1]  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9-02 211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많은 채무로 폐업을 했으며, 파산신청을 생각중입니다. 폐업한 사업장에 기계가 3대 있었는데, 200만원 상당의 2대와 1000만원(중고시세) 상당의 1대입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 A씨에게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가 1500만원을 갚고 500만원이 못 갚은 상태여서, 기계 2대는 빌린돈 500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주었고, 1000...
578   신청인 배우자의 부동산 내용 입력에 대하여~ [1]  플립  전국법원공통 2016-09-02 213
신청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 9천만원, 근저당 7천1백만원, 이 부동산에 다른 채권자 2군데에서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가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현재는 근저당권자가 경매진행중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지 못하면 신청인의 재산이 잡히게 되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5천만원, 4천만원 가압류에 대하여 기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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