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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917   인가후 채권자목록 포함 채권이 사기채무로 결정 [1]  카리스마  전국법원공통 2017-02-06 74
채권자 목록 포함 채무인데^^ 사기고소가 들어와 사기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변제율은 70%이상 이고요. 4000만원 채무중 3000만원 이상은 변제 합니다. 인가가 나서 변제 하는중인데 위 채권자가 전액 변제 하라 합니다. 미변제시 급여에 압류 한다네요. 이럴시 면책불허가 채권일지라도 5년간 변제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하나요. 아님 지금 4000만원...
916   보증인에 대해 [1]  만승배움  전국법원공통 2017-02-06 81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보증쓴 보증인이 연락이 와서는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무사에서 개인회생을 접수했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기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의무위반했다고하면서 저는 어디에도 이런 규정을 본적이 없는데 보증인의 주장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하소연인가...
915   금지명령에 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7-02-06 68
신청인은 월소득 540만원정도 미성년자 한명을 부양하여 170만원 제외하고 월 가용소득 370만원 총 채무 3억3천만원(대부분 채무는 몇년전 채무, 최근 6개월 전 대출 1,600만원 포함) 채무의 원인은 주식투자 실패 원금에 66%를 상환하는 걸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신청 9개월전에...
914   지입차주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2-06 73
지입차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차량 할부금도 영업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913   경매대금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17-02-06 85
수고많으십니다. 개인회생 신청하여 인가가 나고 변제 중인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세무서, 가압류 채권자 등에게 남은 금액이 배당이 되는지요 ~? ...
912   부동산가압류 [1]  영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2-06 90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합니다. 2008년에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이미 아버지명의에 가압류와 들어와 있었으며, 다른 필지에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 두가지(가압류, 근저당)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가치 산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근저당권은 재산가치에서 빼면 될것 같은데 가압류된 ...
911   회생 사업자 [1]  회생  서울중앙법원 2017-02-04 82
현재 아내와 같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모두 채무가 있어 서울에 회생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아내 이름으로 사업자가 있고 저는 없는데 바로 공동사업자를 신청하여 공동사업자를 만들고 같이 각각 반으로 해서 공동사업자 변경 후 바로 같이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내 먼저 회생신청하고 저는 나중에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910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재단 편입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2-03 96
면책 심사중입니다. 신청인의 부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 지분을 포기한다고 하였고, 부모님을 부양한 다른 형제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관재인이 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지분만큼(싯가 3천만원) 파산재단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909   파산신청시 상속 지분에 대한 처분 [1]  겨울  전국법원공통 2017-02-03 71
파산선고 받고 면책 심사중입니다.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의 아직 생존해 계신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 지분만큼 환가해서 파산재단에 편입하라고 합니다. 아직 상속 받지 않은 상속 지분에 대해서도 파산 재단에 편입되는게 맞는가요?...
908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2-03 87
안녕하세요.. 현 채구액이 27억원으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하는데..관재인 비용이 어느정도 나올지 예상을 할수 있는지요.. 관재인 선임비용을 계산하는 법이 따로 있는건인지요?? 법원에 문의하니 단순희 채권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판사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을 운영하였고, 그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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