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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70   사기건 [1]  사기  전국법원공통 2017-07-05 126
수고하십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개인 채권이 5명이 있는데 그중 한명이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저에게 불리하게 합니다 사기는 면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제가 사기로 판명이 되면 파산절차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전부 면책이 취소가 되는지 아니면 사기로 판명난 것만 비면책이 되는지 넘 걱정이 됩니다...
1269   파산전 사망후 보험금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17-07-05 131
채무자가 파산선고전에 사망하셔서 남은 가족이 속행신청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이 300 여만원, 예금이 90여만원이 남았다고 파산관재인재단에 귀속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는 데 보험금수령액도 귀속시켜야 하나요?? 참고로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금 받았어요...
1268   개인회생 인가 후 보정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토끼  전국법원공통 2017-07-05 143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여 대출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사건이 폐지될가?...
1267   신용채권인지?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05 126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준비중인데요. 가게 보증금 3,000만원을 개인한테 차용하면서 가게에 있는 일체 비품 일체에 대한 담보목록을 첨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는데요. 이럴경우 신용채권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별제권으로 봐야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66   월세관련 추가생계비 문의드립니다.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7-07-04 171
14년에 회생했다가 폐지되고 17년도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소득 280마원이고 1인 생계에 월세 50마원 추가생계비 요청하여 작성한 변제계획안이 36개월 원금 100 변제입니다. 보정권고로 법원행정처에서 마련한 추가주거비 인정기준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거주 1인 가구는 월 소득의 2.4%를 월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합산하여 인정하게 되어 ...
1265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 할부구매 차량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17-07-03 147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명의 자동차를 할부 구매하여 할부금을 1회 납부하였습니다. 60개월 할부 총 금액이 20,100,000원 이고, 월 납입액은 40만원 정도로 입니다. 저당권 설정 안되어있구요..100% 신용 할부 구매입니다. 이경우 배우자 명의 자동차의 청산가치를 총 할부 금액의 1/2인 10,050,000원으로 해야 하나요? 아님 할부 구매 차량이므로 할부...
1264   파산 신청시 내 재산 처분내역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7-03 127
안녕하세요..로캠프로 작성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파산을 신청하려는 분이 2016년 5월 운영하던 체육관을 정리하면서 권리금 35,000,00원을 받아서 지인들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였습니다. 차용증상 변제기간이 지나서 변제하였다면 이는 편파변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요? 개인 채무인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차용증 말고 어찌 소명해...
1263   순번계의 계원이 파산신청하는 경우... [1]  chul  전국법원공통 2017-06-30 147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0여년간 순번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던 분이 더이상 계금 불입이 불가능한 상태라,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채권자는 계주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계원이 채권자가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62   개인회생 신청시 보험 [1]  웅이  전국법원공통 2017-06-30 177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유지 중인 보험이 모두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을 재산목록에 반영할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만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
1261   광명세무서 채권자명칭에 추가해주세요 [1]  달님  전국법원공통 2017-06-29 130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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