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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288   우선변제채권 [1]  미  전국법원공통 2017-07-12 87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세목별과세에 체납된 자동차세에 대해 아래 금액처럼 명시되어 있어 총체납액1,250,000원 총 결손액 4,370,000원 결손액을 빼고 체납액만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했는데 채권자가 결손액까지 함께 지급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문제는 추가금액까지 우선변제채권으로 산정하고 싶...
1287   압류된 금액의 추심할 수 있는 금액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7-12 97
통장에 2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압류가 되었습니다. 150만원까지는 압류채권자가 찾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50만원을 제외하고 100만원을 가져가나요, 아니면 150만원이 초과하니까 250만원 전부를 찾아갈 수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1286   요식업자 개인회생 신청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7-12 72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가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자 측에서 영업장의 카드 매출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압류가 되어 있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카드 매출금을 받을수가 없으니 개인 회생이 불가능할것 같아요....
1285   파산신청 후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17-07-12 71
의로인이 파산 및 면책을 2016년9월 신청하고 파산선고는 2017년5월에 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중에 2017년1월 의뢰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으며 아버지 명의로 싯가1억2천만(공시지가는 4천만원)원의 빌라가 있어 형제들이 모두 상속재산분할을 하여 어머니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관재인은 의뢰인이 받아야할 지분 3/9(상속인으...
1284   임금채권 [1]  한걸음더  전국법원공통 2017-07-12 88
채무자는 사업하다 폐업했고 파산신청예정입니다. 사업할 때 근무하던 직원 급여와 퇴직금이 밀렸는데 직원이 급여와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했습니다. 체불임금은 면책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파산신청할 때 이 급여채권도 채권자로 신고하는건가요? 그리고 파산채권자로 기재하면 파산선고후부터 면책때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나요? 도움...
1283   면책확인의 소 [3]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89
채무자가 누락채권(개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확인의 소를 받았는데,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 소송비용(1300만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소송비용만이라도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없는지요? 더운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
1282   대표이사 채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1 83
채권자가 투자금 형식으로 투자한 경우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가 진행중인 경우에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신청시 채무금액이 반으로 줄어드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1281   파산시 부모재산건 [1]  실장  전국법원공통 2017-07-10 79
파산신청시 부모가 부동산(담보대출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한가요?...
1280   환경개선 [3]  중위  전국법원공통 2017-07-10 82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느 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우선채권내용 입력란에 없어서~~~ 복지환경국 환경안전과에서 총괄현황이라고 채무내역을 받아 신청접수하였습니다....
1279   상습 임금 체불에 관하여 [1]  겸손성실  전국법원공통 2017-07-10 91
안녕하십니까... 회생파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고견을 구하고저 글을 남깁니다. 개인사업주가 매월 정해진 급여 지급일이 아닌 5일 10일 15일 정도 나누어서 입금을 해주는데 이유는 장사가 안되서라고 합니다 한번 두번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협의 없이 분할로 지급한게 2년 가까이 됩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그럼 관두라 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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