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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18   근저당권과 질권자 그리고 신탁 관련 [1]  사무원  서울중앙법원 2017-07-27 74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로캠프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신탁 등기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212,000,000원으로 환가예상액은 148,750,000원입니다. 채권자 A 2017. 1. 5. 자 ***5호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원 채권자 B 2017. 1. 19. 자 ***5호 근저당권부질권 채권액 10,000,00...
1317   면책신청양식에 대하여 [3]  두꺼비  전국법원공통 2017-07-26 69
채무자의 채권자가 파산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났으며 관재인이 면책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현재 채무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면책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316   회생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17-07-26 71
회생 신청 가능액이 무담보 5억, 담보부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채무도 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1315   소득관련 보정좀 봐주십시오.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17-07-25 65
영업소득자이고 개인회생 접수일로부터 과거 1년간(2016.5.~2017.4.)의 소득을 산정하여 월 130만원 가량이 수입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정으로 2016년도 1년간만으로의 소득으로는 260만원이 나오니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상 기준소득액일 210만원 이상으로 수입을 수정하고 가용소득을 상향하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사업이 잘 되었으나...
131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 [1]  지니  전국법원공통 2017-07-25 75
한정승인을 받은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파산신청자와 동일하게 10년간 파산자로 살아야 하는건가요?...
1313   36476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7-07-21 70
구입자금에 대하여 한 푼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내 지분에 대해 재단에 편입시켜야 하는게 적법한가요? 구입자금 전액을 어머니로 부터 도움받았는데~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1312   파산면책기각 후의 신청 [1]  그불  전국법원공통 2017-07-21 66
2012년도에 파산면책신청후에 진행하다 법원보관금3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파산 면책 모두 기각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다시 신청하려는데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1311   개인회생문의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7-07-20 68
개인회생을 금년에 신청했다가 보정을 못해서 기각이 되고 직장에 감원에 따라 그만두고 파산면책을 하려다가 2016년에 아파트매각으로 남은 돈3천여만원을 자녀 학자금과 카드대금상환과 남편장사하는 물품대 조로2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해서 명확한 부채상환이 아니라서 부인권으로 해서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라고 할까싶어 파산도 못하고 이제 직장에 입...
1310   한정승인에 대한 상속파산 신청 [2]  상속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7-20 78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받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2017. 7. 17.자로 상속파산제도가 시행되었더라구요. 모든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처리해주는거라서 절차의 복잡성을 해결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서에 보변 적극재산, 소극재산 표시가 되어 있는데 , 상속파산 신청시 피상속인의 별도의 부채증명서를 발...
1309   배우자명의 부동산 취득 [3]  목동  서울중앙법원 2017-07-20 86
안녕하세요~7월20일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면책 절차 중에 있는 신청인입니다 그동안 배우자와 잦은 불협화음으로 거의 이혼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6월경 배우자가 자녀 한명을 데리고 동탄에있는 아파트를 매매가 377.000.000원 대출 263.000.000원 받아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살고있고 현재 신청인과 배우자와는 별거 중에 있습니다 대출금을 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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