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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78   배우자의예상보험환급금 [1]  김기호  인천 지방법원 2017-08-23 74
1차 보정권고에서 배우자의 예상보험환급금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신청인의보험환급금160만원이어서 150만원을 압규금지 보험금으로 제외는 한 상태인데 배우자 또한 환급금이 4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금지로 제외해도 ㅗ되는지 궁금합니다. ...
1377   법인 4대보험료 미납금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17-08-22 68
안녕하세요~ 고객이 주식회사의 대표자인데,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인회사명으로 4대보험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376   압류금지 재산 [1]  앵두  전국법원공통 2017-08-21 57
서울에 거주하며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인 경우 채권자가 보증금에 압류할 수 있는지요?...
1375   배우자의 전세보증금 [1]  새롬  전국법원공통 2017-08-21 79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명의로 전세보증금이 일억 오백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억 오백만 원 중에 오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이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청산가치를 얼마로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1374   현재가치 계산방법 [2]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8-21 76
변제계획 변경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25회 납부를 하였고 26회부터는 변경안에 따라 월변제금액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현재가치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373   전세보증금문의입니다. [1]  회생파산  전국법원공통 2017-08-18 70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중인대 전세보증금이 8500만원입니다.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는 자동작성프로그램에서 보증금에서 2700만원이 제외하고 재산목록이 기재가되었는대 8500만원으로하니 보증금은 8500만원으로 입력이되고 면재제산으로해서 2700만원이 따로 빠집니다 법원에서도 보증금이 8500만원이여도 거주지 보증금 2700만원을 면제재...
1372   과점주주의 파산신청, 법인의 조세미납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17-08-18 59
신청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연대보증으로 6억이상의 채무를 변제못하고 파산선고받음 법인은 해당세무서에서 직권페업함 법인의 미납된 부가세및 근소세,4대보험료등이 25백여만원가량됨 신청인의 보험환급금이 12백여만원 됨 1. 신청인이 과점주주이다보니 법인의 미납된 조세및 4대보험이 납부의무가 있지않나요? 2. 보험환급금 12백...
1371   변제계획 변제안 작성방법 [1]  사랑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5
개인회생을 진행중인데 급여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변제계획안을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370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 [1]  정진  전국법원공통 2017-08-17 66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전복 양식업을 하는 채무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보정권고에 채무자의 어업권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소명하라고 나왔는데..어업권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69   파산관재인 자료 제출에 불응 [1]  연희  전국법원공통 2017-08-16 62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절차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파산관재인이 자료 제출 요청한 채무자의 가족들의 세목별과세증명서등 재산과 관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며 불응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외에 재산상 관계된 자녀 및 배우자의 서류는 제출할 의무가 없다면서...(연락 두절 상태 아님)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고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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